사회적대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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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고려아연 노조, MBK 규탄 기자회견…“정부 개입해야”

“홈플러스 정상화·고려아연 인수 시도 중단” 촉구MBK “회생절차 성실히 임해…고려아연 투자는 적법” 홈플러스 노조와 고려아연 노조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홈플러스 회생 사태와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시도를 같은 사모펀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개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2026-06-30 18:24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촉법 연령을 만 14세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조건부 하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3∼4월 공

2026-06-28 15:06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지정학 리스크에 AI 격변까지”… 손경식 회장, ILO서 던진 ‘상생의 해법’

기업 혁신 지원·직업훈련 강화 필요성 강조“높은 성과급 요구, 기업 성장동력 저해 가능성”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직업훈련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

2026-06-10 17:30
조정식,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효능감 있는 국회 만들겠다"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도약 비전 제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선출 즉시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임기는 2년이다. 경기 시흥을에서 6선을 지낸 조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

2026-06-05 15:37
서소문 참사가 깨운 발주자 책임론⋯건안법 시동거나

발주자 적정 공사비·공기 보장 의무 추진공청회 개최 등 건안법 논의 재개 움직임'매출액 3%' 과징금 조항은 진통 예상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재조명되면서 국회에 계류

2026-06-04 13:47
물가냐 농가 보호냐…정부·농민 수입농산물 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생산자단체 구성 합의국산 농산물 보호·먹거리 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농민단체가 물가 안정과 농가 보호 사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동안 농산물 가격 급등 때마다 반복돼 온 수입 확대 논란을 제도적 대화로 풀기 위한 첫 시도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사개위)는 농림축산식

2026-06-02 10:15
'반도체 이윤 딜레마' 산업장관 "생존 위한 재투자"⋯노동장관 "원하청 분배"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에 오른 대기업 반도체의 '초과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재분배'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생존 경쟁을 위한 '생산적 재투자'가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

2026-05-29 16:15
반도체 돈벼락 어떻게 쓸까…“배당보다 ‘한국판 IMEC’ 구축하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 수혜 속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자 정치권에서 ‘반도체 초과이익’과 사회적 환원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정부·정치권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 전체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순 현금 재분배보다 미래 산업 투자와 인재 육성,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등

2026-05-28 16:18
김영훈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정규직 전유물 아냐⋯사회연대 임금 모색"

내주 긴급 토론회 열어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원·하청 동반 성장 지혜 모아야"취임 300일 성과로 산재·체불 감소 꼽아…"정년연장·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총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이제는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

2026-05-27 14:00
손경식 경총 회장-ILO 사무총장 접견⋯"AI, 일자리 창출 이어져야"

22일 서울 롯데호텔서 접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2026-05-22 16:10
“급변하는 산업 환경…고용 유연성·안전망 동시 고려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노동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 개최산업 전환기 유연성 높여 대응…안전성 보장 방안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전환(AX)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고용 유연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2026-05-19 15:55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헛소리” 발언 논란…중노위 비판·협력사 언급 도마 위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사 사후조정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겨냥한 강한 표현을 사용한 데 이어, 협력사 직원 관련 발언까지 재조명되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 조정 과정과 관련해 “헛소리”, “글러먹었다”

2026-05-14 15:09
새벽배송 시간 제한하면⋯“택배 한 건당 수수료 1061원 인상”

한국상품학회 보고서 "근무 시간 단축 및 수입 보전 비용 월 369억원 추산"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에 일률적 제한보다 건강검진 등 직접 보호 조치 제안 새벽·야간 배송 근로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을 골자로 한 입법이 시행될 경우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

2026-05-05 17:50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026-04-30 14:00
배달앱수수료협의체 좌초 위기...7.8% 부담 놓고 플랫폼·입점사간 대립 팽팽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린 데다, 입점업체 내부에서도 입장 차가 커지며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6일 정치권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주도로 구성된 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2026-04-26 12:00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3·4월 원가 인상분 축소”

수급 위기 발생시 저변동 가격체계 논의석화업계,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업계의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

2026-04-14 13:34
원민경 “책임 알려주는 것도 국가 역할”⋯촉법소년 권고안 이달 말 마련

이달 말 촉법소년 연령 조정 권고안 도출연령 하향 여부·제도 개선 함께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사회적 대화 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령 조정 여부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일 이에 대해 “오는

2026-04-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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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특위, 올해 첫 회의부터 이견…노동계 “상반기 마무리” 경영계 “충분한 논의”

23일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려 勞 측 “지방선거 이후 지연에 동의할 수 없어, 상반기 내 활동 종료해야” 社 측 “특위, 각계각층 분야 참여해 사회적 대화 계속해야” 박해철·정진욱 민주당 의원, 권창준 고용부 차관 새로 합류 올해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2026-01-23 11:30
[챗GPT 브리핑] 저출산위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경고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저출산위 “2047년 전국 소멸 위험” 경고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7년이면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며 23일 경고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2025-09-24 09:35
기획재정부, 노인연령 ‘65세’ 상향 추진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노인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고령층 지원 강화와 노인연령 상향 등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7년에 불과해

2025-02-20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