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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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염태영, ‘말의 무게’를 묻다…쿠팡 대표에 국민 앞 약속 이행 정면 요구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해럴드 로저스 대표를 향해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한 약속의 이행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최고경영자가 직접 책임지는 ‘야간 택배 배송 체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염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쿠팡 해럴드 로저스 대표와의 야간택배 체험 약속-진행경과 대국민 보고

2026-01-09 09:13
우원식 “미래 대전환 디딤돌 놓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2026-01-01 00:00
손경식 경총 회장 “2025년은 국가 대전환의 골든타임…노동·규제 개혁 시급”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 마련해야”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025년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과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로 규정하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규제·조세 개편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9일 손 회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

2025-12-29 11:00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12-22 15:00
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심야배송 제한이라는 핵심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표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2025-12-17 08:51
北에 남북 연락채널 복구 제안…李대통령 "공동성장 협력 추진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남북 간 단절된 소통을 복원하기 위한 첫 조치로 '연락채널 복구'를 공식 제안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정 정상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의 명확한 신호를 북측에 보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2025-12-02 16:02
‘새벽배송 금지 반대’ 2만5000명 동의… 소비자 반발 확산

워킹맘 국민청원 통해 “ 특정 단체 주장만 듣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야”쿠팡파트너스연합회 “운영 당사자 경험이 빠지면 논의 왜곡”28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진행 예정 새벽배송 금지 여부를 논의할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3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워킹맘’

2025-11-27 17:38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민주노총 "들어갈 기반 조성해 달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공식 상견례 한 첫 사례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025-11-25 14:17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송치영 회장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조속히 출범해야”

송치영 소공연 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회송 회장 “소상공인도 사회적 대화 주체로…주휴수당 폐지도”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9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 내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같이 밝

2025-11-19 11:39
김 총리 "모든 국무위원, 청년들과 주기적 소통해 정책으로 발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모든 국무위원은 반드시 이슈를 가지고 청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대화,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이재

2025-11-18 10:31
하루를 바꾼 ‘또 하나의 루틴’...“SSM·새벽배송 규제 불편만 커져”(르포)[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

2025-11-12 05:35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이 큰 과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취임 인사차 경총회관에 방문했다. 손 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2025-11-11 10:48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2025-11-09 16:18
‘이젠 쿠팡 없이 못사는데’⋯정치권까지 번진 ‘심야·새벽배송 제한’ 논란[쿠팡 이끈 새벽배송 2막]

전국택배노동조합, ‘자정~새벽 5시 배송 제한’ 요구업계·소비자 반발 목소리⋯배송 기사 고용·소비자 불편 우려 전문가 “배송시간 제한은 시대 역행 주장”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성장에 지대한 공이 있는 새벽배송이 ‘노동권’ 논쟁에 휘말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으로 초심야시간대 배송을 전면 제한하는 요구가

2025-11-06 05:30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지식재산처장 김용선·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 류현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엣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

2025-11-03 15:40
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2025-11-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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