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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지금도 늦었지만⋯명분보다 타협점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연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당연한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관해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 절벽 시대에 곧 도래한다”며 “지금 대책을 세우

2025-11-20 11:18
중견기업 62%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해법”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령자 근로 안정을 위한 공통 해법이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견련은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2025-11-10 11:00
서울시 초고령화 '삼중고', 해결책은? …"'계속고용제·일자리패키지' 모델 필요"

서울이 전국 기준보다 10년 빠르게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겪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층 감소·노동력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급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으며 해결책으로 계속 고용제도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패키지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초고령화 대응 위한 계속고용제도와 중장년

2025-10-25 07:00
김기문 회장, 장동혁 만나 "여·야 협력해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여·야가 협력해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소비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과

2025-10-22 15:14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2025-09-21 18:14
[종합]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10만 원 인상

하반기 위기 극복 위한 노사 공동 노력기본급 10만 원 인상·성과금 등 450%국내공장 내 SW 전문인력 양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올해 협상 난항으로 7년 만에 파업이 벌어졌지만, 노사는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등 대내외적 악재 속 생산 정상화에 뜻을 모으기로

2025-09-09 20:50
김기문 회장, 정청래 만나 "철강 50% 관세부과, 중소 부품 업체 피해 없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4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 조선기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2025-09-04 10:00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기업 61%, '재고용' 선호

국내 기업들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에 관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기업이 선별 가능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3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 후 고령자를 고용

2025-08-31 12:00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김기문 "노동정책,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게 가장 중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노동정책은 노사가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영훈 장관과 상견례를 갖고 "중소기업계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중소중기중

2025-07-24 14:37
미취업 청년 “65세 법정 정년연장 시 신규채용 감소할 것”

65세로 법정 연장 시 청년층 신규채용에 관해 세대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미취업 청년은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으로, 중장년 재직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취업 청년(500명)과 중장년 재직자(500명)를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

2025-07-23 12:00
기업은 ‘0원’, 근로자는 1200만 원…서울시, 상생 고용 모델 시행

서울시, 전국 최초 세대 연계 일자리 사업 시행청년‧중장년 동시 채용 시 기업 부담금 ‘0원’ 8월부터 500명 모집…서울 중소‧중견 기업 대상“청년‧중장년‧기업 윈-윈-윈하는 상생 고용 모델”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없애주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내달부터 세대 간 상

2025-07-20 11:15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들 일자리 감소…경총 “고용방식 다양화해야”

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조사’10명 중 6명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 응답 법정 정년연장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2025-07-15 12:00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2025-07-15 05:00
복합위기에 출범한 새정부⋯전문가들 “정책 노력에 따라 성장 반등 가능”

대한상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향후 'L자형' '우하향' 성장 우려통상ㆍ기업투자ㆍ첨단산업 육성 제안 경제 전문가들이 새 정부 수립에 맞춰 경제 해법을 제안했다. 통상 협상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저하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2025-07-10 12:00
100년 뒤 한국, 인구 15%만 남는다

극단적 저출산·고령화가 앞으로도 지속한다는 전제로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를 발간했다. 경제·사회·도시·보건·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17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집필진은 국내 합계출

2025-07-02 13:13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디지털 전환, 인력난 풀 열쇠…보조금 늘려 적극 지원해야” [늙어가는 제조업下]

전문가 ‘위기의 뿌리산업’ 진단고령화로 제조업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이중고계속 고용 제도 마련으로 인력·생산성 유지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해야비자 제도 개선 통한 숙련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 일할 사람이 없다. 떠나는 이들은 많지만 들어오는 일꾼은 없다. 대한민국 제조업이 ‘사라지는 숙련공’의 시대를 지나 들어올 일손마저 모자란 위기 국면에 직면

2025-06-05 05:00
[이슈앤인물] “‘좋은 일자리’ 관념 바뀌어야…‘퇴직 후 재고용’안 불쏘시개 되길”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편 동반 ‘퇴직 후 재고용’ 제언 리뷰 과정만 2~3개월, ‘퇴직 후 재고용’ 효과 반문 많아 연구 추가하기도 오삼일 팀장 “고령층이 노동인구의 절반되면, 일자리도 고령자 친화적으로 바뀔 것”“노사 간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고용계약 유지 고민 필요…유인체계 중요” “보고서 앞부분인 엠피리컬 분석

2025-05-09 06:00
[사설] ‘주 4.5일·정년연장’ 공약 선풍…나라 망가져도 괜찮다는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 주도 국가 발전 전략은 과거의 유물이다. 민간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한 오늘날에도 과거처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정치 권력이 경제 문제를 주도할 순 없어도 얼마

2025-05-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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