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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하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2023-03-15 15:08 -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노동계는 연구회·자문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의 성향을 들어 일련의 논의 과정을 노동계 배제로 보고 있다. 노동관행 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에 따른 온도차가 뚜렷하다....2023-03-12 11:16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는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전문가 각 7명씩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은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2023-02-09 13:57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현 13대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을 위시해 직전인 12대 문성현·11대 김대환·10대 최종태·4대 장영철·1대 한광옥 전 위원장과 초청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원장들과 자리를 가진 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노(勞勞) 간에...2023-01-11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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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문수 ‘종북·총살’ 발언보다 큰 문제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8543.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모욕했다는 이유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표현하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2022-10-19 06:00 -
與 "김문수, 양심 따른 소신 발언…어떻게 명예훼손인가""민주, 양심과 표현 자유조차 내로남불…정신 차려라"野 "대놓고 편드는 여당 행태 충격적…尹, 김문수 해촉해야" 여야는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2022-10-18 11:14 -
윤 대통령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세 인사는 모두 보수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김관용 전 지사는 보수색이 짙은 지역인 TK(대구·경북)의 대표적 인물이고, 김문수 전 지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극렬 보수층의 지지를...2022-10-14 17:57 -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 의원은 주사파 운동파 출신이고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께 충성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근거를 물었다. 위원장은...2022-10-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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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앉힌 데 이은 보수층 결집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수석부의장 임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정 이유에 대해 ‘행정·정치계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수석부의장 내정자는 3선 구미시장과 3선...2022-10-11 13:55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 전 지사를 임명했다”며 “15·16·17대 국회의원과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고, 특히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와의 원활한 협의와 상생하는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할 적임자”라고...2022-09-29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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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2022-09-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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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명단에는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 김영극 동국제강 대표,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 최익훈 현대산업개발 대표, 윤인곤 삼표산업 대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CEO, 채정석 웅빈이엔에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 국감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2022-09-26 15:51 -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2022-09-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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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윤해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앉혀서는 사회적 대화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면 시대착오적 반노동 인사의 경사노위 위원장 내정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일하는 시민들...2022-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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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2022-09-07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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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 정책이 친기업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주...2022-08-26 15:15 -
또 하나는 장기적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 하는데 이번에 조선산업(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TF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틀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손배소를 예고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법무·행정안전부 3개 부처 측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2022-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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