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정년유연화·계속고용제 도입"[종합]

국민의힘,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도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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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7

국민의힘은 17일 "공정한 보상체계와 세대 공존 일자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임금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 역시 도입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성과의 정당한 보상이 따르고 실력과 노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사회가 공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성과보다 직급이 우선인 구조에선 청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AI(인공지능)을 비롯한 혁신산업이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인데도 우리 임금시스템은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낡은 틀 안에서 청년의 창의도 기업의 혁신도 꽃을 피우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구조, 경험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둘은 따로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총액은 유지하되 초임자와 고연차의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성과와 책임이 연동되는 구조로 바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특히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권 위원장은 현행 60세 정년에 대해 "일 할 능력을 갖추고 의지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 기계적 정년에 묶여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수령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정년을 그대로 두면 숙련 인력이 일터를 떠나고 정년과 임금 사이 공백으로 국민 노후 불안해진다"면서 "정년은 끝이 아니라 경험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시작이어야 한다. 중장년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청년에겐 더 많은 기회를, 중장년층엔 합당한 존중을, 어른신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50만 재외국민 투표 환경 개선 및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관에만 투표소가 있어 먼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 제도의 한계"라며 "불편한 제도는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4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유지와 유연 근로제를 통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신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과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