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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코 하청노조 분리교섭 결정 효력 정지

중노위 재심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사용자성·분리교섭 적법성은 본안서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도록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포스코에 회복하기

2026-09-18 20:17
김민석 "메가특구·공공이전, 노동계와 최대한 협의"

"따라오라 아닌 함께하자로 제안 방식 바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특구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과 관련해 성안과 실현 과정에서 노동계와 최대한의 대화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예방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메가특구도 공공이전도 저희가 국정을 책

2026-09-10 11:32
노동계, 'N% 성과급 파업 제한' 지침에 "노동3권 제한, 폐기해야" 반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 따

2026-09-03 14:26
SK하이닉스 통합노조 공식 출범…“1만8000명 과반노조 목표”

전임직·기술사무직 아우른 독립노조…조합원 2400여명 확보성과급 현금 지급 원칙·교섭 투명성 내걸어…기존 노조와 임단협 구도 변화 주목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합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약 1만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과반노조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13일 업계에

2026-08-13 19:51
SK하이닉스 ‘자사주 성과급’ 갈등 격화…통합노조 출범 움직임

임단협 5차 교섭에도 입장차 여전장기화 땐 하반기 HBM4 증산 부담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 방안을 놓고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존 노조의 협상력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별도의 통합노조 설립까지 추진하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었다. SK하이닉스가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증산 계획을 밝힌 가운데,

2026-08-10 15:57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2026-07-27 16:02
반도체 초과이익 사회환원 해법은…세액공제 조정·국부펀드 등 제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2026-07-23 14: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 ~ 7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8:45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부총리 취임 1주년 타운홀 미팅(비공개) △제 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확대간부회의 개최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14:00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Part II(서울 롯데호텔) △재경부 2차관 14:

2026-07-19 09:01
[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회의 초 노·사는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8.0% 인상), 1만550원(2.2% 인상)을 내놨다. 이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는 공익위원에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2026-07-14 23:38
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공익 "논의 성과, 구체적 수치로 이어가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으나, 여전히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월에서 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2026-07-07 16:01
"대폭 인상" vs "지불 불가"⋯심의기한 넘겨서도 진전 없는 최저임금 심의

노·사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겨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어제가 심의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늘이 심의기한 마지막 회의”라며 “오늘은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최초 제시안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애써주

2026-06-30 15:57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노동계 '16.3%' 인상, 경영계 '동결' [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 1만320원을 요구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각각 16.3%, 0%(동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은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류기정 한국

2026-06-23 17:22
'최저임금 수준' 심의 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지금도 한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2026-06-23 15:45
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최소화 방식으로 추진"⋯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우선"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2026-06-23 10:00
포스코, 하청노조 3곳과 따로 교섭한다…중노위도 사용자성 인정

중노위,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초심 유지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확대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과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을 유지하면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복수 교섭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

2026-06-17 21:18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포스코 노사, 임단협 상견례 마쳤지만…본교섭 첫날부터 신경전

12일 포항 본사서 노사 첫 만남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조속한 본교섭 착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가 첫 본교섭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며 향후 교섭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시40분까지 포항 포스코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

2026-06-12 16:14
양대노총, 6·3 지방선거 비판 한목소리…"선거 관리 실패·노동 의제 실종"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등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새 지방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민생 회복'과 '선거 관리 책임'을 강조했고,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 실종'을 지적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먼저 한국노총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정부·여당에는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를, 야당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책

2026-06-04 13:27
양향자 “노동 존중은 노사 상생 의미…실질적 노동 소통 제도화”

“공정한 보상·시간 주권은 상식적 요구”“노동 전담 소통관 신설도 검토”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4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 존중에는 노사 상생과 기업 번영이라는 상식적인 바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왜 ‘노동 우선’이 아니라 ‘노동 존중’이라고 했을까 생각해보니 노동자 여러분의 ‘

2026-05-14 14:17
장동혁 “노동 존중 사회 만들 것…한국노총과 소통 확대”

정년연장·AI 시대 고용안정 논의…“국힘-노동계 거리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63년 동안 야당 대표가 첫 방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동안 국민의힘과 한국노총 사이에 거리

2026-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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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

2014-03-0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