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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2025-11-06 14:15
  •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
    2025-09-29 15:31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만난 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만난 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29 12:37
  •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
    2025-09-29 11: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박대준 쿠팡 대표, 한국노총·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상호신뢰 구축 합의”
    박대준 쿠팡 대표, 한국노총·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상호신뢰 구축 합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소통 요청에 쿠팡이 화답했다. 쿠팡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국회 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 박대준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이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
    2025-07-25 1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4일 ~ 7월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4일 ~ 7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기재부 1차관 13: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제5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5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15:00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AI반도체 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AI반도체 기업 현장 방문
    2025-07-13 09:24
  • '최저임금 합의거부' 민주노총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최저임금 합의거부' 민주노총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중도 퇴장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다. 노동계 내에선 최저임금을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는데도 민주노총이 ‘조직’만 바라보느라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노동계
    2025-07-12 06:00
  •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종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0원(2.9%) 오른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2009년 적용)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2025-07-10 23:49
  •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심의촉진구간에 노동계 반발⋯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놓고 노동계가 격하게 반발했다.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
    2025-07-10 15:42
  •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로…10일 전원회의서 결정
    공익위원, 노사 의견차 지속에 '심의촉진 구간' 제시"다음 회의 때는 수정안 제시해 표결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 회의에서 이 구간 내 수정안을 바탕으로 표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2025-07-09 09:20
  •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공익위원 "민주노총 '적극적 역할' 주문 경청"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측은 10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시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 자리는 단
    2025-07-08 15:50
  •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 프랜차이즈산업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자영업자 교섭권·배달 수수료’ 모두 난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③]
    프랜차이즈산업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자영업자 교섭권·배달 수수료’ 모두 난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③]
    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 속도⋯'배달앱 수수료'도 손질 본격화"프랜차이즈, 본사ㆍ점주 상생 없인 시장 위축"⋯“수수료 이슈, 다각도 검토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식·프랜차이즈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권익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외식 자영업자들이 지
    2025-06-11 05:30
  • ‘청구서’ 내미는 노동계…노동정책 어디로
    ‘청구서’ 내미는 노동계…노동정책 어디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다. 이번 정권교체가 이 대통령 개인의 성과가 아닌 ‘광장의 성과’란 논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논평을 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폐기와 노동계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2025-06-04 11:06
  •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경영계 "최저임금 지급여력 없어"⋯노동계 "제도개선 제안서 사과·해명하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됐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 저하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했고, 노동계는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중 제도개선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문제를 놓고 관련자들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
    2025-05-27 16:03
  • "최임위 규모 축소하고, 최저임금 수준·범위 전문가들이 정해야"
    "최임위 규모 축소하고, 최저임금 수준·범위 전문가들이 정해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위원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5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연구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인씩 27인으로 구성된 현행 최임
    2025-05-15 12:00
  • '사회적 합의' 걷어찬 노동계…계속고용, 결국 국회로
    '사회적 합의' 걷어찬 노동계…계속고용, 결국 국회로
    노동계를 대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끝내 계속고용방안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경사노위가 8일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계속고용 논의장은 국회로 옮겨졌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025-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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