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수공시 공공기관 14곳·불성실공시 無...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기재부 공운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의결

(이투데이 DB)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10곳 중 14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지정되는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곳,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4개였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개,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개였다.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통합공시 품질이 지속해서 개선되어 총 벌점이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시 미흡 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시행,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시 기관은 다음연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 기관은 개선계획서 제출과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도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 통합공시 매뉴얼을 개선해 기관에 배포했다. 공시 담당자들의 통합공시 교육 확대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해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