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시기관 18곳으로 확대…전년 대비 4곳 증가재경부 “찾아가는 교육·1대1 컨설팅으로 공시 신뢰성 강화”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이 개선되면서 올해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은 18곳으로 늘었고 공시향상기관도 14곳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전체 104개 기관 중 94.2%가 2·3등급심사 대상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확대, 건설현장 평가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기관의 94% 이상이 중상위권인 2·3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데 이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4등급을 받으면서 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성현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박 신임 감사는 부산대 법학, 미국 하워드대 법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
신안산선·GTX 등 주요 사업 진행 중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국면도 맞물려
전국 철도망 건설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새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 KTX 등 연내 착공·준공이 예정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위원회’(가칭) 신설은 단순한 조직 승격을 넘어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리 체계의 대전환으로 풀이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규모 확대와 재무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어난 데다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재경부 공공정책국, 행정위원회로 개편…1급 사무국 신설공운법 개정안 23일 법사위 이송…상시 감독 체계 전환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을 ‘공공정책위원회(가칭)’로 격상하고 상설 사무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19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위원회 설립은 공공기관 운영 방식
기술보증기금은 신임 감사에 유철근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신임 감사의 임기는 2028년 2월 10일까지 2년간이다.
유 신임 감사는 1957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인회계사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감사직을 거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 창해
금융감독원이 한 달 넘게 진행해 온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지만, 제재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임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
25일부터 교차운행 시범·수장 인선도 이르면 이달 말
KTX와 SRT 통합을 둘러싼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고속철도 교차운행 시범운행 일정이 가시화된 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양사의 사장 인선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통합 논의가 실행 국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4일 코레일과 SR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부터 KTX·SRT 교차
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판가름 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편에 설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5개월째 표류하면서 경기도 공공분양주택 2만3000여가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의 핵심 집행기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올해 분양 일정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이달 29일 윤곽을 드러낸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약 17년 만에 재지정 논의가 공식 테이블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안팎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르면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에서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심사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73개→104개)하고 공공기관
올해 공공기관이 뽑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반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 방안, 시간선택제 기반 구축, 고졸채용 확대·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