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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집행, 애초 목표보다 3조↑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애초 목표보다 3조 원가량 증가한 69조 원 수준을 집행한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0일 2025년 제24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정부는 26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6조 원의 투자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상반
    2025-11-20 16:30
  • 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내년 초 취임 전망
    LH, 신임 사장 공모 착수…내년 초 취임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한준 전 사장이 사의를 밝히고 정부가 면직안을 재가한 지 보름여 만이다. LH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모집한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임기 3년 후에는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
    2025-11-20 08:41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 원장 공모 절차 시작…국토부 산하 기관장 교체 본격화
    한국부동산원은 17일 새로운 원장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이달 28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를 추천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 대통령 재가
    2025-11-18 13:36
  •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연말 최대 공급계획 앞둔 국토부...차관부터 LH·HUG 사장은 ‘공석’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2025-11-16 15:07
  • 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2025-11-04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시 독립성 우려" [국감]
    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시 독립성 우려"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
    2025-10-21 16:31
  •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논현논단] 조직개편은 경영목표 변화의 반영
    국가전략 실행위해 정부조직 존재조직문화 변화 병행해야 효과얻어부처자율권 확대·인적관리 중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예상대로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했고,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다. 반면 에너지 분야와 환경분야는 통합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며,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었다.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2025-10-01 18:52
  • '아주 미흡' 공공기관장 잘린다…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도입
    '아주 미흡' 공공기관장 잘린다…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도입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2025-09-30 11:30
  •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해체 위기 넘긴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드라이브⋯금감원은 독립성 수호 과제
    금융위, 정책 주도권 지켰지만 성과 압박 더 커져이찬진 금감원장 '구원투수' 평가 속 내부 결속력 강화금융권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 우려 금융당국이 해체와 분리라는 벼랑 끝을 가까스로 비켜섰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일 뿐 당국의 앞길에는 소비자 보호 성과 압박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두 갈래 과제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
    2025-09-2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이복현이 쌓은 미운털, 결국 조직 해체…“지난 정부서 금감원 목소리 많이 냈다”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이복현이 쌓은 미운털, 결국 조직 해체…“지난 정부서 금감원 목소리 많이 냈다”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긴급 직원설명회 현장, 구름처럼 몰린 직원들독립성·공공기관 처우·지방이전 놓고 줄탄식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8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긴급 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설명회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직원들로 인해 시작 시간이 10분가량 지연됐다. 강당 내부는 2000명이 넘는
    2025-09-08 19:09
  •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 17년 만에 재정·예산 분리…예산 편성 투명성·책무 강화 [정부조직 대수술]
    17년 만에 재정·예산 분리…예산 편성 투명성·책무 강화 [정부조직 대수술]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기재부 권한 축소…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권한 분산 통한 균형” vs “재정 정치화·또 다른 슈퍼부처 우려”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결단을 내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통합 이후 17년 만에 다시 재정과 예산이 갈라지는 것으로, 한 부처에 집중됐던 권한 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이
    2025-09-07 17:54
  •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 공공기관 '안전 관리' 경영평가에 반영…안전 가점 지표 신설
    공공기관 '안전 관리' 경영평가에 반영…안전 가점 지표 신설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2025-09-01 11:50
  • 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2025-09-01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 공공기관 33개 늘렸더니 부채 200% 증가...문재인 정부 10만 명 정규직화[공공기관 리셋 ①]
    공공기관 33개 늘렸더니 부채 200% 증가...문재인 정부 10만 명 정규직화[공공기관 리셋 ①]
    공운위법 이후 공공기관 298→331개…최고 350개까지직원 24.9→42.3만명…통폐합시 인력조정 쟁점될 듯부채 249.5→741.5조원…최근 5년간 연평균 40조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가 시작되고 올해까지 18년 간 전체 공공기관 수는 11%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임직원은 이를
    2025-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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