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교육계 “학급당 학생수 상한·사교육 해소 공약 담아야”

전교조·사걱세·교총 등 대선 교육정책 요구
AI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폐지 주장도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대선 전교조 교육대개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정치권을 향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주요 단체들은 사교육 부담 완화와 교사 정원 확충 등 교육 현안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24일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교육대개혁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요구안에는 △정부 주도의 왜곡된 교육정책 폐기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입시경쟁 철폐 및 대학서열 해소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가 돼야 하며 활용에 대한 교사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와 교육발전특구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은 “AI디지털 교과서는 현장 교사의 검증 없이 도입됐고 고교학점제는 지역과 학교 간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사교육 특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변질됐고 고교무상교육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교사 정원을 1만2663명 감축했지만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0.4명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히 줄여 학생 개개인을 더 세밀하게 지원할 기회’라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상한 기준을 법제화하고 소규모 학교 보호를 위해 ‘법정 필수 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걱세도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대선 교육공약안’을 발표했다. △교육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정책 △학력·학벌 차별 문화 개선 등 6개 분야에 걸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사교육 근절을 위해 사교육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병환 사걱세 정책팀장은 “사교육을 관리 감독할 입법, 그리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기관과 인력 예산 배치,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조치 등과 같은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먼저 사교육에서의 선행 교습과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초등 의대반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교총도 28일 교육정책 내용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22일 교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의 대화 자리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원 확충’,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이관’,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등 관련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한 후보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