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경찰 무혐의 땐 검찰 송치 않도록 추진수사 기간 단축도 검토…교원 3단체 집회 참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경기지역 교원3단체 대표들이 취임 100일을 맞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축하는 길지 않았다. 꽃다발이 오간 대강당은 곧바로 교사 300여명이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정업무 부담을 꺼내놓고 교육감이 그 자리에서 답하는 토론장으로 바뀌었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7일 오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기
전교조 “교사 귀책없는 호봉정정 중단"“행정책임 전가…특정감사 전면 재검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원의 과거 경력을 다시 확인해 일부 교원에게 호봉 정정과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된 급여 환수를 통보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호봉 정정과 환수를
서울 중·고생 635명·교사 285명 AI 활용 실태조사학생 99.5% 생성형 AI 사용 경험…교사 64.6%는 생기부 작성에 활용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2명 중 1명 이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답변을 그대로 과제로 제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절반 이상은 AI 사용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줄었다고 답했다. 생성형 AI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오후 3시께 하교하도록 하는 이른바 ‘3시 하교제’를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학생 발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저학
상호존중·신뢰 기반 공동 선언단체교섭 정상 추진·교육현장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과거의 갈등과 단절을 넘어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노사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오도영 전교조전북지부장은 1일 도교육청에서 양측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했다.
이번 공동선언
학교·학급은 학생 수만큼 줄지 않아 ‘고정비 부담’시설개선·기초학력·돌봄 등 투자 여력 줄어드나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시설 개선이나 각종 교육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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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배상·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악성 민원·행정업무·사진 전송 부담 호소"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예산 우선 투입해야"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10명 중 6명은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서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원 확보 요구교육부와 정원 확대 협의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가 2027학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축소와 관련해 교원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모두 628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주의 처분 납득 어려워”…관련자 중징계 촉구전임 교육감 재임사업·사립학교 지원 의혹도 조사 요구노조 참여 특별감찰위원회 구성 제안
전북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처분에 반발하며 전수조사와 특별감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교육청 출입구를 가로막던 차단게이트가 뜯겨 나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일주일 만에 '경기교육 불통의 상징'으로 지목해온 광교남부청사 스피드게이트를 전면 철거하며 열린 교육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감행하는 것이 참된 용기"라는 말과 함께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및 교실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민선 6기 경기교육 대전환의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당선인은 이날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을 인수위원장으로, 이건 전 세마고 교장을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성했다. AI교육대전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과도한 사법제재에 일선 위축 우려법리잣대로는 진료·교권 회복 안돼무고죄 강화해 엄벌 대처 고려해야
법원이 술에 취해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려 8년 전인 2018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뒤늦은 판결이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낸 환자 측이 형사소송까지 제기한 결과였다. 의료계가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 문제였다. 당시 대선 후보들이 나왔던 TV토론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었다.
그때만 해도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흘러 ‘증세 없는 복지’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