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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초등 입학생 첫 30만 명 붕괴…학교·교원·대학까지 연쇄 파장 [종합]

학교 통폐합·교원 수급·대학 충원난 연쇄 현실화“감축 아닌 재설계 필요”…교육 체계 전환 과제 저출산 여파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통계상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학교 통폐합, 교원 수급 조정, 대학 신입생 충원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질

2026-01-13 11:16
경기도교육감 선거, ‘정치경력’이 변수가 됐다…교육은 뒷전, 진보진영은 동상이몽

경기도교육감 선거판이 빠르게 정치화되고 있다. 교육 비전과 정책경쟁보다, 정치권 경력과 진영계산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특히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후보 간 시각차와 전략 엇박자가 뚜렷해지며 ‘동상이몽’ 구도가 고착되는 흐름이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정치 경력자’의 등장이다. 국회·정당·캠프 경험을 지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면서, 교육정

2026-01-09 13:37
"징역형 집유 받은 김석준… 항소·지방선거 변수로 떠올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채용 절차가 공개전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김 교육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해 사실상 특

2025-12-12 16:10
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

2025-12-05 09:01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고교학점제 첫 학기 평가 ‘온도차’…교육부 “만족” vs 현장 “스트레스 증가”

교육부 “학생·교사 만족도 60~70%대” vs 교원단체 “현장 체감은 부정 90%”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두고 긍정·부정 평가 뒤엉켜…정책 신뢰도 논쟁 재점화과목 개설·학습 불안 등 핵심 쟁점서 온도차 확대…“현장 반영 보완책 강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를 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가 대체로 높은

2025-11-26 12:00
“경기교육, 다시 세워야 한다”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교육감 출마 선언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25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경기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전적으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찾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지부장은 학생중심·배움중심·현장중심의 3대 정책 기조를 제시하며 학생 자살, 악성

2025-11-25 17:13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과 교사의 불안·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이수 제한을 두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

2025-11-25 11:31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말과 태도를 ‘진심없음’, ‘거짓말’로 규정한 장면이 알려지며, AI 정책 홍보가 오히려 교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국회·도의회·교원단체 전방위 비판으로 확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

2025-11-19 09:18
“교사 조롱한 AI 영상”…민주당 “혐오선동 임태희, 책임 피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영상이 교사를 ‘무능·거짓말하는 존재’로 조롱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혐오를 선동하는 교육감은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공동체를 갈라치기 하는 반교육적 콘텐츠”라고

2025-11-17 14:53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회의다.

2025-10-23 17:39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의혹 무혐의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일 김 교육감 측에 고발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한 시민사

2025-10-03 22:41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교원단체 “미봉책 불과” [종합]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뤄졌다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2025-09-25 15:12
최교진 정책보좌관에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내정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한민호 씨가 내정됐다. 한 씨는 현재 교육부 주요 현안 정책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재 한 씨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와 한 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 중"이라고

2025-09-18 17:23
최교진 부총리, 고교학점제 개선 첫 시도교육감 간담회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행선지로 이를 관장하는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최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17개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들과 만나 고교학점

2025-09-16 11:35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국민 신뢰 회복·기관 정상화 최우선 추진” [종합]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 기관이 돼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교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국교위의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겠다”며 이같

2025-09-15 16:31
사교육업계 출신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에 교육계 반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39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교육업계 출신 인물이 교육비서관에 임명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이현 이사장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현 이사장은 중학교

2025-09-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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