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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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무인 민원발급 무료화…총 123종 서류 수수료 면제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활성화” 기대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주민 부담을 덜고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내 무인 민원 발급기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민원서류 45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총 123종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6-05-12 14:29
'재혼가정' 꼬리표 사라진다⋯등·초본서 '배우자 자녀' 삭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가정’ 꼬리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를 별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가족 형태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도 재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2026-04-21 13:46
[서초동MSG] 가문에서 개인으로...울타리였던 호적, 퍼즐이 된 가족관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과거 부모들은 아이가 속을 썩일 때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서슴없

2026-02-14 07:00
광복 80주년...‘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될까 [관심法]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는 부모나 조부모의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예우 차원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망 시기 등 여러 조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15일 광복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부족하다고

2025-08-15 06:00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한다⋯배우자에 ‘매월 5만 원’ 지급

서울 동대문구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2025-07-07 09:08
외국인·한국인 부부 사이 자녀 이름 ‘5글자 제한’ 사라진다

이미 출생신고 했더라도 보완 신고로 변경 가능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24일 대법원은 “지난 20일 자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제외한 이름 글자 수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어

2025-06-24 11:25
이번엔 김민희…또 언급된 ‘혼외자’, 여전히 뜨겁다 [해시태그]

혼외자(사생아):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음지에 가까운 이 단어가 너무 까발려진 느낌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들릴 단어였나 당혹스럽기도 하죠. 어딘가에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까지 벌어지는 요즘, 이 왠지 모를 묘한 기운

2025-01-20 17:12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4-09 12:00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경남 김해시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고 20일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엿

2023-07-04 10:20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가족관계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23-03-30 07:38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뒤,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지역 한 산부인과는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인 A 씨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2023-02-13 13:11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2022-11-24 15:31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

2022-10-15 08:00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이지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조 전 국장에게 총 5710만4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구금에 대한 보상 5152만 원,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한 보상 558만40

2022-09-27 10:00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사망한 전 아내와 혼인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이동욱)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0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간병해 오던 전 아내 B씨가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2022-07-08 20:55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종이 아닌 PDF 파일로도 발급 가능

온라인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5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를 종이로 출력된 형태로만 발급 가능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PDF 파일 형태의 문서로도 발급이 가능

2021-11-12 10:07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대도시 거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 원·재산 6억 원 이하 대상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수급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용자 제외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내놨다. 저소득 취약계층 55

2020-09-18 06:00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요청 기각…"행정소송 할 것"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

2020-07-03 15:49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부친이 외국인인 한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아버지 성(姓)을 물려받을 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

2020-06-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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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4 07:00
모국에 남겨진 유산, 해외 거주자의 상속법은?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속 고민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법이 다르고, 밟아야 할 절차가 복잡해서다. 아직 법률에서 전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한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법률 가이드

2023-03-29 08:34
'디지털 이방인' 70대는 서럽다

오전 10시, 탑골공원 앞이 소란하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박 모(71)씨는 동년배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원은 지난해 2월부터 무기한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시니어들은 여전히 탑골공원 담장 바깥에 모여 앉아 있다. 집에서 가만히 있기엔 무료하고, 아파트 단지

2021-06-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