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될까 [관심法]

▲14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에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손양원기념관 회원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 80주년 기념 마카모디(모두모여)광복80!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8.14. (뉴시스)

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는 부모나 조부모의 독립운동으로 가세가 기울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예우 차원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망 시기 등 여러 조건에 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15일 광복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후손 12.7%, 국민 16.5%에 그쳤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후손 57.4%, 국민 50.7%로 절반을 넘었다. 생활에 ‘만족’한다는 후손은 6.4%, ‘보통’은 54.4%, ‘불만족’은 39.3%였다. 세대별 불만족 비율은 자녀 30.6%, 손자녀 43.6%, 증·고손자녀 51.7%로 세대가 멀어질수록 높았다.

이에 후손 70.1%, 국민 46.6%가 ‘보훈연금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필요 정책 1순위로 꼽았다.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서도 ‘보훈 예산 및 보상 확대’가 후손 58.0%, 국민 25.3%로 가장 높았다.

22대 국회에서는 광복 80주년에 발맞춰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손자녀’까지만 가능한 수급 범위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확히 해 경우에 따라 증손자녀·고손자녀까지 수급권이 인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복 80년이 경과해 현재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많은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이미 사망해 정작 그 후손들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73년 유신 치하 비상국무회의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역사적 필요성이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2025.08.14. (뉴시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후손’만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안을 냈다. 개정안의 제4조의2를 신설해 사실혼·입양 등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법적 후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인지청구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4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입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여건과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막상 입법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1일부터 7일까지 광복회에 소속된 독립유공자 후손 85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복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