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 잣대를 피하고자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하나둘씩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후분양’을 택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정책 효과로 시장 안정화를 자신한 시기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것 역시 강남 재건축 조합들의 이 같은 행보가 ‘괘씸죄’에 걸려든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후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포 통진에서는 무려 20년 만에 1군 브랜드 새 아파트가 내달 선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이 공급했던 ‘마송현대1차’가 지난 1997년 입주한 이후 첫 분양이다. 그동안 임대아파트는 종종 공급됐지만 올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나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며 “선분양을 할지, 후분양을 할지도 결정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처럼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한 단지들의 경우 지금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이제까지 들어간...
그런데 ‘왜’ 건설사도, 실수요자들도 후분양은 의미 없다고 할까.
또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를 확대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늘린다는 거였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라며. 그런데 ‘왜’ 청약 당첨은 꿈도 못 꾼다는 얘기가 나올까.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예고했다. 2014년 폐지 이후 5년 만이다....
권 팀장은 “2008년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말 몰아내기 분양이 이뤄진 후 한동안 분양시장은 미분양적체로 어려움을 겪었었다”면서 “하지만 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소진 된 후 주택가격이 다시 올랐던 경험이 있어 올해 분양될 서울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달 말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후분양과 상관없이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후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UG의 분양가 규제보다 더 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하지만 정부가 상한제 적용 도입 이유 중 하나가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는 단지를 막기 위해서인 만큼 에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조합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때문에 강남구 상아2차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등은 선분양 대신 후분양으로 확정했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4지구 등도 후분양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이같은 메리트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고 있지만 일부 조합원들의...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들이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후분양으로 전환하려고 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분양가 억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초과이익환수로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는 더 위축될 것”...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들이 후분양 단지들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이란 발언을 내놓고 있어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생각하는 방법은 적용 대상(정비사업장 기준)을 ‘제도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제도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9일 “분양가 상한제는 개념상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라는 것이어서 개발이익이 대폭 축소된다”며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후분양이든 선분양이든 원가 수준의 분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라고 하더라도 민간택지 시행사업을 하는 시행사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들 단지가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분양이 가능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기...
6월 분양 계획 단지 중 분양가 산정 문제가 불거진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아파트)는 결국 후분양으로 선회했다. 이밖에 ‘힐스테이트 세운'(세운상가 재개발 단지)와 ‘브라이튼 여의도’ 등이 분양 일정 조정에 들어가는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HUG의 분양가 상한 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았다.
직방이 7월 분양 예정...
후분양제는 분양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슷하고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분양가 인상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
분양가 규제에 순응하고 그대로 분양할 경우에는 ‘로또 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로 옭아매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부자들이 집을 사들이며 서민들의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강남 등...
다만 분양가 통제, 후분양 선회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 실제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8만8682가구(임대 포함한 총가구수 기준)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7만4070가구)에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특히 2기 신도시에서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2차...
또한 김 위원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우려가 있지만 주택경기 부진 지속과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HUG의 고분양가 규제로 인해 분양 여부가 불투명해진 일부 주택건설 현장들의 증가와 함께 후분양을 선택하는 사업장들이 확대 중인 점에서 자금력 있는 업체들에는 협상력 및 수익성을 높일...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 등은 민간보증기관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내년인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분양보증 기관을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등과 같은 민간으로 확대해...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의 경우 2019년 하반기 분양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202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이 같은 분양가 규제가 업계 전반을 후분양 체제로 급격히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공급물량 축소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둔촌주공 외에도...
한편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주택 유형을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도 커졌다. 이는 지난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이 택한 방식이다. 당시 시행사가 계획한 분양가는 3.3㎡당 6300만 원이었으나 HUG가 제시한 상한액은 이보다 1600만 원 낮은 4700만 원대였다. 이에 시행사는 완공 후 임대 기간(5년)이 지나면 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개정안의 핵심은 주금공의 후분양 PF 보증의 한도와 비율 개선이다. PF 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뜻한다. 개정안은 PF 보증 취급 기준상 건설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총사업비의 70%에서 80%까지 늘리고, 주금공이 지는 보증책임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