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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2024-05-11 17:33
  • 바이오스마트, 국내 대기업 전력인프라 핵심소재 공급사 인수 후 매출 250% 성장
    바이오스마트, 국내 대기업 전력인프라 핵심소재 공급사 인수 후 매출 250% 성장
    바이오스마트는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씨티를 2021년 인수했다. 티씨티는 전력인프라(각 동선, 해저케이블, CTC, 초고압 등)와 충전인프라(초고압, CTC, 버스바 등) 동제품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에나멜 평각동선은 평각도체에 여러 타입의 절연바니쉬를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코팅한 제품으로...
    2024-05-08 13:55
  •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실제 법원은 광주와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가 ‘기업이 쓰러진다’ 기획 시리즈에서 인용한 서울회생법원의 ‘2023년도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는 법원의 절박함마저 엿보인다. 전국 법원에서 회생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76.8일에 달한다. 2년 가까운 소요기간을 단축하라는 주문보다 충실한 심리로 기업사냥꾼을...
    2024-05-02 06: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까지 면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법원은 보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관련 조직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수원·부산 3곳에만...
    2024-05-02 05:00
  •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29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3278건으로 전년(2255건) 대비 45.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비율도 상승 추세다. 2021년 상반기 기준 10.3%이었던 20대 비율은 하반기 11%를 기록하더니 이듬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13.8%, 16.6%까지 뛰었다. 지난해 역시 16.8%와 17%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2024-04-30 05:00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29일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3월~2024년 2월) 전체 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1054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694건) 대비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회생법원이 2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산과 광주에 기반을 둔 법인의 회생...
    2024-04-30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2024-04-29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경쟁력이 충분하면 민간 금융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정책금융기관보다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사모투자펀드(PEF),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2024-04-28 13:22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2024-04-10 11:21
  •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2024-04-10 09:42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만큼, 파산을 통해 현재 남은 자산을 빠르고 공평하게 분배해 피해 일부라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법원 ‘나의사건검색’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델리오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2024-04-05 16:54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서울회생법원, 3일 델리오 회생개시신청 기각 결정“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 초과…회생개시 부적절”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사업재개…채권 변제할 것”신청인 측 “사업 재개하란 뜻 아냐, 파산 신청할 것”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면서 가상자산 예치업 연쇄 출금중단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회생 기각에 대해 델리오 측은...
    2024-04-04 13:52
  •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1~2월 법인 파산신청 288건 ‘최고’캠코, 회생·워크아웃 지원 해마다 증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을 추가로 내놨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폐업과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들어 두 달간 법원에 신청된 기업 파산...
    2024-03-27 05:00
  •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2024-03-26 11:07
  •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어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인 델리오는...
    2024-03-25 21:09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위니아에이드는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각각 1061억 원, 1236억 원이 발생했으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189억 원 초과 중이며,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뒤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성현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2024-03-24 12:06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24-03-23 08:00
  •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이로 인해 오남건설은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다. 같은달 금강회계법인은 무성종합건설에 기초 재고자산 실사 미수행 등으로 감사범위가 제한됐다는 사유로 한정 의견을 통보했다. 또 알펜시아리조트를 계열사로 보유한 KH그룹 산하 KH건설은 지난해 1월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됐으며 내달...
    2024-03-22 05:00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피소된 만큼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18:07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수원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을 거쳤으며 작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여러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배석판사로 있을 때도 기업 분쟁사건을 전담했고 서울회생법원 판사까지 맡아 △일반회사 △경영권 분쟁 △금융 △보험 △기업회생...
    202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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