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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내년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2022-12-31 12:00
  •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리버파크는 2004년 설립된 회사로 무역업, 청소용역업, 인터넷 정보 제공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풍림산업 관계회사인 리버파크는 10월 서울문고를 35억 원에 인수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서 서울문고 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
    2022-12-28 11:15
  • 메쉬코리아 “회사 차원 ARS 회생신청…신규투자자 확보”
    메쉬코리아 “회사 차원 ARS 회생신청…신규투자자 확보”
    유 의장은 “스톤브릿지캐피탈-유진소닉 쪽에서 스토킹 호스 방식을 활용한 P플랜(사전회생계획)을 통해 전 주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P플랜 신청 시 지분 소각을 근거로 구주주의 총 지분을 2.7%로 줄이자는 요청을 계속해 왔다”고 했다. 이어 “단순 채권자인 OK캐피탈이 지속적인 사임 요청을 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 주주들은 의견 표명이...
    2022-12-27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채권단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채무조정이 신속하고...
    2022-12-23 05:00
  • 코어 사이언티픽 파산보호 신청…회생절차·채굴 병행 ‘버티기’
    코어 사이언티픽 파산보호 신청…회생절차·채굴 병행 ‘버티기’
    2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가상자산 채굴업체 중 하나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미국 텍사스주 파산법원에 챕터11 파산신청을 했다. 챕터11 파산신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부채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을...
    2022-12-21 16:23
  •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기존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경기 침체의 타격을 크게 받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2022-12-13 16:04
  • 캠코, ‘일시적 부실기업’ 조기 정상화 지원…“지원 프로그램 내년 상반기 개시”
    캠코, ‘일시적 부실기업’ 조기 정상화 지원…“지원 프로그램 내년 상반기 개시”
    기존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었다.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금융위는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캠코를 통한...
    2022-12-13 12:06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2022-12-08 15:15
  • 'MP3 시대' 풍미한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MP3 시대' 풍미한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에...
    2022-11-15 16:16
  • FTX, 美 법원에 파산 신청…시장 ‘충격’ 코인 가격 급락
    FTX, 美 법원에 파산 신청…시장 ‘충격’ 코인 가격 급락
    챕터 11은 미국에서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다. 미국 코인데스크는 “챕터 11 파산 절차는 회사가 사업 구조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라면서 “챕터 11 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는 현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2022-11-12 00:54
  • FTX, 파산 보호 신청…샘 뱅크먼 프리드 CEO 사임
    FTX, 파산 보호 신청…샘 뱅크먼 프리드 CEO 사임
    챕터 11은 미국에서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다.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임한 CEO직은 존 J. 레이 3세(John J. Ray III)가 맡는다. 존 레이 신임 CEO는 입장문을 통해 챕터 11 절차의 즉각적인 구제는 ftx 그룹에 상황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복을 최대화하는 프로세스를...
    2022-11-12 00:29
  • [속보] FTX 파산 신청 ‘회생 절차’ 돌입…샘 뱅크먼 프리드 CEO 사임
    [속보] FTX 파산 신청 ‘회생 절차’ 돌입…샘 뱅크먼 프리드 CEO 사임
    FTX 측은 이날 트위터에 사진 형태의 입장문을 올리고, “미국 델라웨어 지역 파산법 챕터 11 절차에 따라 모든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검토하고 수익화하는 질서 있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챕터 11은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하다.
    2022-11-11 23:55
  •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지 11일 만이다. 쌍용차는 M&A 성공 및 기업회생절차 종결로 경영 안정화와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만큼, 판매 증대와 흑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는 지난 9월 쌍용자동차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2022-11-11 12:33
  •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11일 법정관리 졸업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종결…11일 법정관리 졸업
    2011년 3월 마힌드라 인수 당시 후 두 번째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 1년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2022-11-11 11:10
  •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자본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는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BNK투자증권에서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김 지사가 내놓은 말이라곤 “빚을 갚겠다”는 정도였다. 금융당국 역시 사태가 터지고 한...
    2022-11-02 05:00
  •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기업회생에 있어 초기에 빨리 와야 구조조정을 해도 살릴 수 있지만, 이미 다 망가친 다음에 오면 아무리 효율적 방식과 법적인 절차를 투입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법원이나 법적으로 해결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구조는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촉법에 의미가...
    2022-11-01 14:24
  • [오늘의 주요 공시] LG화학ㆍ카카오 등
    [오늘의 주요 공시] LG화학ㆍ카카오 등
    △동국제강, 3분기 영업이익 1485억…전년비 50.2% 감소 △쌍용차,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종결 신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영업익 644억…전년비 23% 감소 △LS일렉트릭, 3분기 영업익 607억…전년비 50% 증가 △한화생명, 3분기 영업익 343억…전년비 178% 증가 △메리츠증권, 3분기 영업익 2476억…전년비 3.1% 증가 △휠라코리아...
    2022-10-31 18:01
  •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차, 31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종결신청총 채권액 3517억 중 3516억 채권 변제 완료 쌍용자동차가 두 번째 법정관리의 끝을 눈앞에 뒀다. 지난 2020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쌍용차는 31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 채권액 3517억2800만 원...
    2022-10-31 15:36
  • [특징주] KG ETS, 쌍용차 회생절차종결 신청 소식에 ‘강세’
    [특징주] KG ETS, 쌍용차 회생절차종결 신청 소식에 ‘강세’
    KG ETS가 쌍용차가 1년 11개월만에 회생절차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KG ETS는 31일 오후 2시 0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83% 오른 9500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차는 정용원 법정관리인이 오늘(31일)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정관리 약 1년 11개월만에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준비를 마쳤다. 이에...
    2022-10-31 14:01
  • 이인철 소장 "레고랜드 사태,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영국 꼴 난다"
    이인철 소장 "레고랜드 사태, 굉장히 안 좋은 선례…영국 꼴 난다"
    김 지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투자증권으로부터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신용등급에...
    2022-10-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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