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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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2024-02-27 15:53
‘국내 유일’ 전기차 중기 디피코, 재기 시동…“‘포트로 350’ 4월 양산” [르포]

디피코는 기한이 3월 4일까지인 회생 계획안을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고, 4월 내에 인수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인수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정상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3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송 대표는 “차체 생산부터 조립까지 나오는 데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출하할 수 있다”며 “4월 하순부터는...

2024-02-26 14:49
故 신사동호랭이, 오늘(25일) 발인…수 많은 명곡 남기고 하늘의 별로

EXID는 ‘위아래’로 역주행 신화를 쓰며 인기몰이에 나섰으나, 신사동호랭이는 2017년 사업 지인으로부터 비롯된 채무 등으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인은 이후에도 2021년 유니버설뮤직과 6인조 걸그룹 트라이비를 공동제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트라이비는 지난 20일 1년 만에 새...

2024-02-25 10:13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항소장은 2심이 아닌 1심이 진행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저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접수할 수 있죠? A. 사연자처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이 항소 제기기간을 넘어 법원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2024-02-17 08:00
돈줄 마른 중소·중견기업…고금리에 줄줄이 개점휴업

법원회생 접수 건수도 1024건으로, 전년(661건) 대비 54.9%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위기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 및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고자 했다. 남동훈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재창업하는 경우 5년 생존율이 73.3%로, 전체 창업자 생존율 29.2%에...

2024-02-15 16:46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한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해 회생법원은 이날까지 각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회생 개시 찬반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제출받고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회생 찬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단순히 다수결에 따라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LKB 측은...

2024-02-07 16:19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예고 없이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이후 사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의 대주주 A 씨가 구속된 바 있다.

2024-02-06 16:18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2024-01-25 16:20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구속

구속된 A 씨는 B&S 홀딩스에서 실질적으로 자산 운용을 맡은 인물로, 이번 코인런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사업을 중단했으며, 델리오는 회생 절차 개시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4-01-24 18:01
국내 증시 ‘상폐 위기’ 관리종목 주의보…이달만 8곳

지난달 말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7일 회생정차 개시를 결정한 상태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해 3월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모아텍은 거래량이 기준에 못미치면서 2일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코스닥 상장사는 분기...

2024-01-24 15:23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회생법원, 회생 개시에 대한 채권자 의견 조회 시작채권자들, 회생 찬반 의견 2월 7일까지 제출해야찬반 대립 여전…반대 측 “기각이 채권자 이익 부합” 회생법원이 델리오 회생에 대한 채권자들의 찬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지난 개시전 조사에서도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서다. 이번 의견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2024-01-23 16:57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2일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2020년 10.7%에 불과했던 20대 비율은 2021년 14.1%, 2022년 15.2%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아파트, 주식, 가상화폐에 묻지마 투자한 청년층이 높아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2024-01-23 05:02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 측은 "이번 신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계류 중인 대표 소송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된 미국 소송을 포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을...

2024-01-22 16:33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챕터11은 기업 청산을 의미하는 챕터7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회생 가능성을 살피는 제도다. 국내에선 법정관리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 2년 넘게 유지된 고금리 여파로 차입 부담에 시달리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2024-01-17 16:08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이어 “채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회생 개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델리오와 함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하루인베스트 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루인베스트 조사보고서 역시 회사의 비협조로 자료 확인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청산 및 계속기업가치 판단이 불가하다는...

2024-01-17 05:00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를 거쳐 구조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2024-01-16 17:34
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 개시…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을 받고 6회 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같이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2024-01-15 09:07
전문가 “반복되는 PF 리스크, 악순환 고리 끊어야”[2024구조조정의 시간/불의고리 PF]①-2

서울회생법원 판사 출신인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권 채무가 탕감되면서 하청업체 채권은 은행권에서 지원받아서 변제하게 되는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하청업체 채권과 은행권 채권이나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며 “이처럼 회생의 경우 연쇄 도산 가능성이 커지는 하청업체를 살릴 길이 없다 보니 회생법원에서...

2024-01-14 10:48
위니아, 경영정상화 위한 M&A 매각 추진…15일 공고 시작

위니아(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김혁표)는 법원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 주간사 선정 허가에 따라 15일 M&A 진행의 첫 공식적인 절차로 공개경쟁에 관한 입찰공고를 낸다고 12일 밝혔다. 위니아와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4월 투자계약 체결을 목표로 3월 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3월 내에는 양해각서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일회계법인은...

2024-01-12 15:28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관리하는 제도다. 다만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를 동결하고, 수주 계약은 해지된다. 재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의 정상화는 평균 10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3년 6개월 정도로 정상화 기간이 훨씬 짧다. 법정관리는 공적인 기업 구제수단으로 사적 구제수단인 워크아웃과...

2024-0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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