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혐의로 김 씨는 2020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엔카는 김 씨를 상대로 재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17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자 심문 진행이형수 대표 불참한 가운데 법률 대리만 참석…내달 7일 2차 심문‘채무자 아냐’ 주장에 난항…31일 델리오 2차 심문에 쏠리는 눈
6월 돌연 이용자들의 출금을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다만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은 내달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
델리오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아직 미승인 상태”라면서 “웹호스팅(클라우드서비스)비가 미납 상태이며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1일에 서비스가 정지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델리오의...
서울회생법원에 게재된 법인 파산 공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이들 들어서만 40개사에 달한다.
전 세계 파산 기업은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저금리 시절 자금을 끌어다 쓴 투기 등급의 중소·중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의 이자보상배율은 5.3배를 기록했지만...
델리오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결정으로 각종 비용의 사용은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웹호스팅, 인건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에 대해 회생법원에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아직 미승인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웹호스팅(클라우드서비스)비가 미납 상태이며 웹호스팅 업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료를...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델리오 측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20일 대표자 심문 당시에도 재판부가 ‘모든 자산의 처분 행위는 법원 관리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ㆍ델리오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이 각각 다음 달 17일과 31일로 예정되면서, 결국 재판부는 심문 기일 이후에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이형수 하루...
회생과 블록체인…전문성 살려 하루ㆍ델리오 법률 대리
이 대표변호사가 이처럼 회생 절차의 장점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회생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법관 시절에는 블록체인법학회를 설립, 초대 회장직도 맡았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로서 LKB앤파트너스에 새 둥지를 틀고, 이력을 살려 ‘LKB 로집사...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제4별관(회생법원) 제4호법정에서 진행된 델리오 회생 관련 대표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 결과, 재판부는 내달 31일을 2차 심문기일로 정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심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 FIU 조사나 검찰 압수수색 등으로 준비가 어려웠던 사정을...
델리오 측이 20일로 예정된 회생 대표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반면 같은 날 신청인(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대표자 심문 및 회생 개시를 촉구했다.
이용자들이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델리오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대표자 심문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앞서 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번 ‘코인런’ 사태의 또 다른 축인 델리오에 대한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내법인인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비해 피해자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명확한 법인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국내법인인 ‘블록크래프터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물론 싱가포르...
예보는 최근 도산 사건의 증가와 회생법원(수원, 부산)의 추가 개원 등으로 인한 파산 전문인력 수요의 증가를 감안해 올해 2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등으로 예보아카데미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높은 참석 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하반기 ‘예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 상호금융 중앙회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 70여명이...
회생 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회사가 추가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지를 통해 델리오 측이 회생 절차와 일정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상호 델리오 대표가 20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법원은 20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 부산회생법원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가계 재기지원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검찰 조사와 함께 회생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델리오의 경우 지난달 29일 법원이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면서 관련 자산이 동결된 바 있다. 법원은 당초 13일에 정상호 델리오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은 20일로 일주일 연기됐다. 개시가 결정되면 이후 관련 조사와 회생 계획안 제출...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킬 것”
KG 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3일 선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후 ‘스토킹 호스(기업을 매각하기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서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조만간 회생법원(창원지법)에 에디슨모터스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획안을 승인하면 KG모빌리티가 인수자로 최종 확정된다.
에디슨모터스는 과거 쌍용차가 자금 사정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내달 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를 발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며 빠르게 이루어진다(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배제함). 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이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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