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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26일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6.6%를 기록했다. 전년동기 (45.1%) 보다 1.5%포인트(p)상승한 수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의 기여율은 2018~20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확대됐다.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2023-06-27 05:00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대구지방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복위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주거 기반의 상실과...
    2023-06-15 10:12
  •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공사비·미분양 충격에…문 닫은 중소건설사 12년 만에 최대
    이달 아파트 브랜드 '해피트리'로 알려진 신일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을 했고 앞서 동원산업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에이치아이엔씨, 대창기업 등이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중소·중견건설사들을 억누르는 환경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높다. 쌍용C&E를 비롯한 시멘트...
    2023-06-14 15:4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2023-06-09 21:17
  •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터빈 및 터빈밸브, 발전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남양유업,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청약경쟁률 133.37대 1 △계양전기, 전 직원 횡령혐의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포스코인터내셔널, 계열사에 약 2351억 채무보증 결정 △엔에이치엔, 종속사 엔에이치엔커머스 보통주 8952주 유상증자 결정 △HJ중공업, 종속사 HHIC-Phil Inc. 법원 회생절차 종결 승인
    2023-06-09 16:40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통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 1순위로 분류되는 자리여서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에 ‘3인방’이...
    2023-06-01 06:00
  •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따라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회생신청은 내주 월요일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분들에게 죄송하고 최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8 22:18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2023-05-14 09:00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매...
    2023-05-10 20:42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친 이후 9월 김순자 대표를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성식품 채권자 목록에 농협은행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성식품은 1986년 설립돼...
    2023-05-10 16:00
  • “생활고로 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역대 최대…커지는 취약차주 ‘비명’
    “생활고로 빚 못갚아” 채무조정 신청 역대 최대…커지는 취약차주 ‘비명’
    부실 차주의 최후 수단인 법원의 개인회생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5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한 인원은 4만6067명으로, 전년 동기(3만2005명)보다 43.9% 급증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15.9% 늘었다. 이는 분기 신청자 기준 1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난해 1분기 3만2005명, 2분기 3만2662명, 3분기 3만3943명, 4분기...
    2023-05-05 07:00
  • ‘옛 쌍용차’ KG모빌리티, 기사회생…내일부터 거래재개
    ‘옛 쌍용차’ KG모빌리티, 기사회생…내일부터 거래재개
    앞서 2020년 12월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쌍용차는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기업회생절차는 지난해 11월 종결됐고, 지난달에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날 기심위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등 3가지...
    2023-04-27 17:20
  •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KG 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자동차 역량, 회생절차 경험 바탕으로 회생 가능 판단향후 동남아 버스 사업 등 글로벌 사업 진출 가능성도 KG 모빌리티가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의 에디슨모터스 공고 전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2023-04-26 16:49
  • 개미들 몰렸던 ‘밈주식’ 베드배스앤드비욘드, 결국 파산보호 신청
    개미들 몰렸던 ‘밈주식’ 베드배스앤드비욘드, 결국 파산보호 신청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BB&B는 보도자료를 내고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에 질서정연한 단계적 사업 종료와 일부 또는 전체 자산의 매각 절차를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산 절차 기간 중 2억4000만 달러(약 3197억 원)의 회생기업대출을 받아 당분간은 360개 BB&B 매장과 자회사 바이바이베이비 매장 120곳을 당분간...
    2023-04-24 06:59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특히 1분기에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 순이었다. 부산회생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보다 63.7% 급증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추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2월에 이어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더...
    2023-04-24 06: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씨는 올해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2023-04-20 16:13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 누적 건수는 1만8954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1만2973건)보다 46.1%나 늘었다. 2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3448건으로 전년 동월(3025건)보다 14.0%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발(發) 연체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2023-04-17 05:00
  •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 사는 환경부에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내 일 년에 17만4000여 톤(t)씩, 모두 52만4000여t에 대한 배출권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A 사에 49만3000여t(해마다 16만4000여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9년 5월...
    2023-04-16 09:00
  •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피플] 이정엽 변호사 “PF발 위기 이제 시작…회생은 타이밍”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를 지낸 이 변호사는 기업회생 전문가로 손꼽힌다. 2월에는 법관 생활을 마치고 LKB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는 기업 회생과 가상자산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기업회생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8월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2023-04-13 15:28
  • 건설사 연이은 회생절차…중견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건설사 연이은 회생절차…중견사 대창기업, 법정관리 신청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유명한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됐다. 올해로 설립 71년 차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는 109위를 기록했다. 대창기업은 지난해부터 유동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대창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3508억 원으로 전년...
    2023-04-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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