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입력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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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3-26 18:2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1~2월 법인 파산신청 288건 ‘최고’
캠코, 회생·워크아웃 지원 해마다 증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을 추가로 내놨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폐업과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들어 두 달간 법원에 신청된 기업 파산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 추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자회사 캠코기업지원금융에 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신규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및 긴급필요자금을 대여해 기업의 영업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DIP금융을 전담하는 캠코의 자회사다. 캠코가 캠코기업지원금융에 출자하면 이 자금이 회생기업에 투입되는 구조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2019년부터 5년간 회생기업 158곳에 1569억 원을 지원했다. DIP금융의 지원 대상은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춰 신규자금 지원 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회생기업이다.

올해 캠코의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지원 목표 금액은 550억 원이다. DIP 금융지원은 △2021년 350억 원 △2022년 383억 원 △2023년 회생기업 438억 원, 워크아웃 기업 35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캠코가 캠코기업지원금융에 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한 것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다. 캠코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계기업 등 부실 징후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DIP금융과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부분의 지원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두 달간(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전년(1004건)보다 6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작년보다 파산하는 중소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캠코는 추가로 자금 지원도 고려 중이다. 캠코 이사회에서 “한계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기업회생지원처장은 “다수의 기업이 요청할 것에 대비해 추가 출자를 통한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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