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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공동 발의자에는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2023-05-19 15:07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조속한 논의·심의되도록 하겠지만, 국회법상 보장된 당사자 권리를 배제·생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9인(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민병덕‧서동용‧오기형‧유정주‧윤준병‧이병훈‧이용우‧장철민‧최종윤‧최혜영‧한병도‧홍성국‧홍정민‧황운하) 명의로 접수됐다.
    2023-05-17 18:07
  •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한규, 김민석, 김병욱, 강병원, 황운하, 강민정, 위성곤, 윤영덕, 김성주, 신현영, 박용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5-02 09:13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분심위 결과에 불복해 진행된 소송에서 판단한 결과와 분심위 판단 결과를 과실비율산정기준에 반영해 심의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2023-04-25 08:40
  •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시든 보험의 ‘꽃’]설계사 옥죄는 법안만 줄줄이 발의…보호 대책 절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행정조사 및 처분 없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2023-04-24 05:00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자원안보법은 최근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 등 총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있다. 이 중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자원안보법은 국가 자원안보 전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2023-03-30 15:40
  • 김기현 "울산땅 수사의뢰…불법 있으면 정계은퇴"
    김기현 "울산땅 수사의뢰…불법 있으면 정계은퇴"
    울산 땅 의혹에 대해 민주당에선 양이원영ㆍ황운하 의원 등이 앞장서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선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짚고 있다. 수사 결과 김 후보에 혐의가 없으면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캠프에 따르면 울산 땅 의혹 수사 의뢰는 27일 진행된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1800배 시세차익과 노선 변경 직권남용 의혹 부분에 대해서다. 그는 이어...
    2023-02-26 12:25
  •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5대 은행은 지난해 1조 3823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공헌에 인색했다는 점도 타깃이 된 배경으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 수준이었다. 올해도 돈 잔치 예약…후폭풍...
    2023-02-19 18:12
  •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 1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사무처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전시작품 80여 점을 무단철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12명의 의원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2023-01-09 15:28
  •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그림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이광재...
    2023-01-09 12:27
  •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전날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 대통령 부인)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공개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2022-11-20 17:58
  •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2022-11-19 20:39
  •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전날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민주당 김용민, 안민석, 황운하, 민형배 의원이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장외투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에 또...
    2022-10-23 16:11
  •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이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말하자, 이 원장은 “2013년 건은 관련 궁금해서 접수된 공문 확인했는데 공문으로 접수된 건 없었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전화든 뭐든 (금감원이) 거절했으니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자 이 원장은 “(최근) 경찰에서 수사했던 디스커버리...
    2022-10-11 16:26
  •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3년 경찰에서 내사했던 사건”이라며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금감원의 거절) 이유는 검찰 통해서 하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그 바람에 지금...
    2022-10-11 11:33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아울러 한 장관은 "올해 4월에 법안이 추진될 당시, 그 법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인 황운하 의원이 보낸 편지를 보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수사 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를 검찰이 수사했는데 증발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2-08-22 17:03
  •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갑자기 경찰대 이야기를 왜 꺼냈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 보인다"며 "출신 별로 갈등 양상이 있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공작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지 않느냐"며 "행안부 장관이라는...
    2022-07-28 15:25
  • 이재명 출마 임박? 뭉치는 친명계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여야"
    이재명 출마 임박? 뭉치는 친명계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여야"
    양이원영, 강민정 의원도 회견장을 찾았으며, 현장에는 오지 않았지만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용민 문진석 박찬대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이 고문과 가까운 인사들이 회견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8월 전당대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책임야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2022-07-01 15:28
  •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경찰 장악' 반대 목소리 키우는 민주..."퇴행적 길들이기 단호히 맞서야"
    행안부 경찰업무조직 신설에…박홍근 "대국민 선전포고"황운하 "전국 경찰관들,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해야"박재호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2022-06-27 17:47
  •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도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2022-06-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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