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는 김승원·김의겸·장경태·정봉주·황운하 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김의겸 의원은 공판 시작 전 "중요한 선고인 만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최 의원을 격려해주러 왔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 의원은 "학생들이 했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거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서 ‘헌법 수호’를 언급하자 “약속 파기를 위한 밑자락”이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하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에서...
이에 대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기능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이 보안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사실상 죄를 짓고도 제도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그 법 발의하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즉각적인 폐해가 너무 심대하다”며...
"정의당과 시민사회 반대에도 강행은 국정방해이자 대선불복""검사 영장신청권 부여한 헌법에 반해…경찰이 기소하는 결과""황운하 '6대 범죄 수사권 증발', 민주당 인사 수사 방해 의도""尹 의사로 입장문 발표한 건 아냐…인수위 직접대응은 부적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요약된다. 현행 검찰청법상...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론이 나왔다.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하고 경력법조인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도...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걸 폐지하면 검찰이 맡고 있던 영역을 누가 담당할 지 아직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을 위해 재정신청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로 검사의 공소권남용, 기소, 불기소 재량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 대해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이라고 표현한 SNS 글을 게시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위’ 소속인 황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이 자리에는 초선인 김승원·이탄희·전용기·최혜영·김용민·윤영덕·유정주·황운하·이소영·김남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최혜영 의원은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가짜뉴스 늪으로 몰아넣게 해선 안 되고...
상황실의 수석부실장으로는 박영순·이원택·임호선·최기상 의원이 나섰고, 황운하·홍기원 의원이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이 됐다.
법률지원단은 대거 충원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대선 기간 갖은 이슈들로 인해 여러 차례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먼저 공동수석부단장은 단장인 송기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황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의 변호인단은 공판 출석에 앞서...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TF 구성원인 민병덕, 이소영,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사과에 김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은 사실상 주연 격인데다 그것을 넘어서 최근까지도 계속 거짓 해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말로 임박한 김 원내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성역 없이 조속히...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왜 빨리 안 하냐 하시는데 하나하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박주민·황운하 의원 등 ‘처럼회’와 다음 주 일정을 받아 경과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럼회는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검찰개혁 강경입장을 가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이다. 김 최고위원은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검찰개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