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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관로서 넘친 오수로 농작물 피해… 환경부 "피해액 12% 배상하라"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있었지만, 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친 오수가 방류돼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 모 지역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1억1250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신청인들에 따르면 오염된 하천수를...
    2016-10-27 14:53
  • 신성이엔지, 초미세먼지 확인 장치 개발...환경시장 진출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초청정 환경 기술로 클린룸을 설계 및 시공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황사의 영향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의 피해로 고객들의 공정불량 문제가 잦아지고 생산수율이 저하되며, 직접적인 매출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성이엔지는...
    2016-10-27 13:43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책임보험 中企 지원사업' 진행
    환경관리 우수 기업이란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을 뜻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3년 평균매출액의 0.3%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다.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3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연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2016-10-23 12:00
  • “폭스바겐 先리콜, 後차량교체명령” 환경부 방침에 피해자들 반발
    피해 차주들과 법률대리인 바른 측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그간의 원칙과 방침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1년간 고집하고 있는 리콜계획을 승인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추진 중인 리콜계획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골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전면적인 차량교체명령이 아닌, 이 같은...
    2016-10-13 15:06
  • 서울시,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7억원 긴급 지원
    2015년에는 충남‧강원‧인천‧경북에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6억 원, 2014년에는 강원‧경북의 폭설복구를 위하여 4억 원, 2011년에는 강원‧경기의 폭설피해지원 및 구제역 관련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13억 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찾는 데 우리 시의 지원이 조금이나마...
    2016-10-12 08:02
  • “배출가스 조작 사회적비용 연 800억”…한국 소비자 우습게 아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회적비용 연 800억”…한국 소비자 우습게 아는 폭스바겐
    환경부는 조작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에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은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스바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지난 1월 폭스바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2016-10-06 10:30
  • 환경영향평가 협의했는데…50배 초과 오염물질 배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환경부와 주무부처간 협의기준 때의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50배 초과하는 유기오염물질 약 700kg을 초과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간...
    2016-09-27 13:24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 4곳 중 1곳 미가입
    또한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환경부 예산 중 환경책임보험 교육홍보 관련 예산이 고작 7800만 원에 불과해 사전 교육홍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오염 복구가 어렵고 국가재보험 관련 재정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예정처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2016-09-12 10:26
  • 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수두룩한데 환경 예산 ‘쥐꼬리’ 수준
    환경 오염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있는 수질 개선 사업 예산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예산을 보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정비, 비점오염저감, 공단폐수처리 등 9개 사업을 통틀어 총 1828억 원이 줄었다. 낙후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농어촌하수도 사업이 321억 원 증액된 정도다.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예산이 소폭 상승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의...
    2016-09-06 18:21
  • 콜레라 원인은 해수오염? 어설픈 정부 대처에 국민 불안 증폭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은 국민들의 혼란과 함께 어민, 횟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번 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인 거제는 150곳의 횟집이 개점휴업 상태다. 수산업계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콜레라가 해수오염 때문이라는 정부의 발표로 가뜩이나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수산물 판매가 더욱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2016-09-02 10:35
  •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최대한 지원”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신속히 조사판정을 내리고,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어렵다"며 "국민의 환경 복지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다양한...
    2016-08-26 14:12
  • [오늘의 이벤트&할인] 켄싱턴 제주 호텔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두타면세점 오픈 100일 기념 이벤트 등
    [오늘의 이벤트&할인] 켄싱턴 제주 호텔 럭셔리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두타면세점 오픈 100일 기념 이벤트 등
    잘 피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또 105mm 대형 휠을 통해 1.5cm 높이까지 쉽게 넘어 청소 중 갑자기 멈춰버리는 현상을 개선했다. 가격은 55만 9000원이며 12개월 무이자 할부 헤택이 적용된다. 27일 오전 9시 25분에는 ‘LG 트윈워시 세탁기’를 방송한다. 큰 빨래, 오염이 심한 빨래는 윗 부분의 트롬으로 세척하고, 매일 갈아입는 양말, 속옷, 수건 등 소량빨래는 아래...
    2016-08-25 17:12
  • [기고] 우리 바다 갈등 넘어 생명 살리기
    [기고] 우리 바다 갈등 넘어 생명 살리기
    정부는 연안 오염퇴적물 준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해양환경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도 열중하고 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크게 공간적 관리와 생물종별 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양보호구역제도와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2016-08-10 09:53
  • [종합] 폭스바겐 79개 모델 '판매정지' 초읽기…파장 일파만파
    앞서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대기오염 물질을 과대 배출했다며 리콜 등 행정명령을 내리고, 폭스바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폭스바겐 측은 조만간 주요 차종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국내에서 사실상 판매ㆍ영업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정부...
    2016-07-11 16:52
  • 폭스바겐, 캘리포니아서 966억 달러 배상키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법을 어긴 집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결론을 얻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합의한 과징금 중 1000만 달러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감지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과 대학에 보내질 예정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지난달 27일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2016-07-08 11:10
  • 뉴욕타임스 “한국, 화이트컬러 범죄에 이례적 강력 대응”
    1년 전 한국법제연구원이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기업이 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분의 2 이상은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2016-07-05 15:36
  • [이슈&인물] 한국선 ‘위법성’ 없다는 폭스바겐…환경부 ‘차 교체명령’ 빨리 내려야
    [이슈&인물] 한국선 ‘위법성’ 없다는 폭스바겐…환경부 ‘차 교체명령’ 빨리 내려야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뿜고 다니는 문제 차량을 하루빨리 길거리에서 없애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환경부는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교체명령 요구를 청원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폭스바겐은 벌써 세 번이나 리콜 계획서를 냈지만 환경부가 반려한 상태다. 리콜 계획서에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2016-07-01 11:02
  • 폭스바겐, 미국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배상 규모 150억 달러 넘어
    소식통들은 피해 산정 추정치가 변하면서 며칠새 배상금이 껑충 뛰었다고 전했다. EPA가 지난해 9월 폭스바겐 스캔들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폭스바겐은 지난 2009년부터 일부 디젤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했으며 이들 차량은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이 허용된 범위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2016-06-28 09:32
  • GS칼텍스 또 기름유출 사고 발생… 안전관리 허점 드러내
    GS칼텍스 또 기름유출 사고 발생… 안전관리 허점 드러내
    이번 사고의 관리 감독을 맡은 여수시청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방제작업은 GS칼텍스가 단독으로 거의 마무리했다”며 “오염된 토양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복원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제작업 결과를 놓고 여수시와 GS칼텍스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GS칼텍스 측은 “유출된 기름의 99% 수준인 약 5만3400ℓ를 수거했고...
    2016-06-22 12:08
  • [공공기관 기능조정] 국립생태원 등 생물ㆍ생태 공공기관 4곳 하나로 통폐합
    [공공기관 기능조정] 국립생태원 등 생물ㆍ생태 공공기관 4곳 하나로 통폐합
    환경공단은 환경오염측정ㆍ오염물질 저감을,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R&D 기획ㆍ관리와 환경산업육성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나 다수 분야에서 유사ㆍ중복 업무를 수행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ㆍ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ㆍ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된다....
    2016-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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