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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장바구니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 △제13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발전소 등 635개 주요 사업장,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6만 톤 4일(수) △김은경 장관 10:00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영종도) △안병옥 차관 14: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실내 공기 바로 알기 대국민 포럼 개최 △친환경...
    2018-07-01 10:34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급하기 위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대상을 확대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취약계층 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을 늘린다.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폭염 재해를 더욱...
    2018-06-28 12:00
  •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靑,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예정" 청원 답변
    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2018-06-19 12:00
  • 석화업계, 친환경 제품 개발 나선 까닭…‘케미포비아’ 확산되며 소비자 눈높이 높아져
    석유화학업계까지 친환경 관련 제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석유화학업계에서 ‘친환경’은 낯선 단어다. 제품을 생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원료 중 하나인 납사가 원유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기업...
    2018-06-18 10:26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유류오염 사고에서 교훈 얻는다…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22일(금) △김은경 장관 08: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2:30 강소성 환경산업MOU(중국) △안병옥 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중국 장쑤성과 전방위 환경산업 협력 △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유류오염 사고에서 교훈 얻는다…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22일(금) △김은경 장관 08:3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2:30 강소성 환경산업MOU(중국) △안병옥 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중국 장쑤성과 전방위 환경산업 협력 △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2018-06-17 12:04
  •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그동안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2018-06-11 12:00
  •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계 해사의 날' 각료급 회의 참석차 출국
    김영춘 해수부 장관, '세계 해사의 날' 각료급 회의 참석차 출국
    IMO는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조선·해운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오염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50여 개국의 해운·해사 관련 부처 장·차관들과 각료급 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등...
    2018-06-10 11:00
  •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에 아파트 건립 가능한가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에 아파트 건립 가능한가
    “조합주택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출했으나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답보 상태다.”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제출해 추진하는 택지개발방식을 말한다. 양수리 사업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이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용도 변경은 한강유역관리청의...
    2018-06-05 11:09
  • EU, 플라스틱과의 전쟁 선포…“해양오염·탄소 배출 감소 목적“
    EU, 플라스틱과의 전쟁 선포…“해양오염·탄소 배출 감소 목적“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들로부터 연간 65억 유로 이상을 절약하게 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220억 유로의 환경 피해 및 정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플라스틱 퇴출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이번 제안으로 기업에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코카콜라, 네슬레, 유니레버, 프록터앤드갬블(P&G)...
    2018-05-29 08:22
  • 시진핑,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 선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막을 내린 환경 관련 콘퍼런스에서 "중국은 환경오염 문제와 잘 싸워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단계의 친환경적인 문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경제 사회적 발전과...
    2018-05-19 21:53
  • [이슈&amp;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전력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며 “산업 부문은 미세먼지의 38%를 배출하는 최대 오염원으로, 이는 중대형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사업장에서 도출된 통계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까지 통계로 들어오게 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2018-05-18 10:56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서울) △우박피해 지원 및 대비요령 등 지도 강화 △한-UAE 농업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UAE 현지 답사 △미얀마에 한국의 식물검역기술 전수 15일(화) △김현수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10 WFP 사무총장 면담(서울) △전국 방역담당자 우수 거점 세척·소독시설 현장견학 실시 △탁 트인 초원서 동물과 친구되고 싶다면 ‘목장으로’ 16일(수)...
    2018-05-13 13:31
  • 권익위 "오염물질 배출업체, 환경책임보험 축소ㆍ누락 가입 말아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오염물질을 축소·누락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에 권익위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에 대해 정확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규정을...
    2018-04-12 10:24
  • 환경 패러다임 변화...&quot;기업,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quot;
    환경 패러다임 변화..."기업,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통합환경관리법)'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다. 최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만난 '환경바이오팀' 김종민(52·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2018-04-03 10:00
  • [생명의 원천 흙의 경제학 上] 기후변화 방패막… 흙 속에 280兆가 묻혀 있다
    [생명의 원천 흙의 경제학 上] 기후변화 방패막… 흙 속에 280兆가 묻혀 있다
    환경오염 심화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후변화가 증폭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삶의 터전인 토지의 공익 기능을 강화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흙에는 작물 생산과 자원 함량, 오염물질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재돼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기후를 순화하는 공익적...
    2018-03-15 11:34
  • '치즈인더트랩' 박해진,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과거 선행 살펴보니
    '치즈인더트랩' 박해진,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과거 선행 살펴보니
    이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요즘 이런 움직임이 모여 환경 문제 개선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팬들과 '지구환경 지키기' 뜻을 함께 한 배경을 밝혔다. 박해진의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지난해 박해진의 중국 팬들이 중국 서부 사막화 개선을 위해 나무 520그루를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박해진은 자신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나무를...
    2018-03-14 17:11
  • “公共만 대상, 民間은 자율로…미세먼지 저감 ‘반쪽’ 매뉴얼”
    “公共만 대상, 民間은 자율로…미세먼지 저감 ‘반쪽’ 매뉴얼”
    현행법은 전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등 지방의 미세먼지 오염 피해는 외면했다. 신 의원이 환경부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재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1월 15~18일 기간 중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법이 정한 기준인 2시간 이상 90㎍/㎥를 초과한 기간이 22시간으로 평균 94.8㎍/㎥였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2018-03-14 10:38
  • 현대엔지니어링, 미세먼지 차단하는 ‘에어샤워’ 시스템 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미세먼지 차단하는 ‘에어샤워’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 현대엔지니어링 건축사업본부는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부각되면서 대부분 가정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등 가족의 건강에 크게 신경쓰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에어샤워 시스템은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1-22 11:03
  • [객석]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대책 수립에 지혜 모아야
    [객석]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대책 수립에 지혜 모아야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에너지 낭비는 물론 많은 비용이 든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거리인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일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 연구진이 유기농 농장의 토양이 일반적인 농업 토양보다 장기간에 걸쳐 탄소를...
    2018-0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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