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
△환경공단, 환경시설 운영 업무 철수=환경공단은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환경시설 운영, 재활용시설 설치지원, 슬레이트 처리, 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에서 철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ㆍ휴게소 운영, 민간 위탁 확대=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 중인 폭스바겐 및 아우디 피해고객 4432명은 이날 환경부에 리콜 대신 교체 명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청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새 리콜 절차를 시행하도록 환경부가 허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차량의 불법 오염물질 배출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대기정책대화로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ㆍ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ㆍ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 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
새누리당까지 당정협의에서 경유가격 인상 반대에 동조하고 나서 사실상...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 대신 고효율 설비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을 뿐, 가스화력발전과 비교해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매우 높은 발전 방식"이라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면 향후...
힘, 연비, 저렴한 유지비로 인기인 디젤차량이 불신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알려진 '클린 디젤‘의 진실과 거짓,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숨은 궁금증을 Q&A로 알아봤습니다.
디젤차, 국내엔 얼마나 있나?디젤차 등록대수 883만8993대휘발유차 등록대수 990만2863대(지난달 말 기준)
2015년 디젤차 신규 등록대수 68만4383대2015년...
PE-파이프를 부력체로 사용한 가두리는 환경오염 걱정이 없고 큰 파도에도 잘 견뎠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높은 초기 투입자금의 부담으로 PE-파이프 양식시설에 쉽사리 마음을 내주지 않았다.
더구나 국내 양식 방법은 외국처럼 자동화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 양식이었다. 이에 국내 실사용자의 작업 환경을 고려해 PE-파이프 위에 PE-발판을 결합해...
이들 학회는 아울러, 제도적으로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체계로 단일화하고, 유럽과 같이 살생제법을 별도로 만들어 살생제품의 시장 출시 전 제품 등록과 사전허가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골자로 하는 화평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와 제품 출시 후 감시 할 수 있는...
환경정의는 상대적으로 더 싼 경유가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경유택시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원 등 경유차 지원정책들이 경유차를 감축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정의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대기오염개선의 큰 역할을 해왔던 CNG버스가...
충남 내 화력발전소는 2010년 기준 총 11만1021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이는 전국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해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일부 개정해 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 시설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이효리 집처럼 여행지의 집주인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사생활을 방해받고 이화마을 주민처럼 밤에도 잠을 잘 수 없게 떠드는 관광객의 소음으로 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받는 것에서부터 환경오염과 관광지 훼손에 이르기까지 여행자만을 위한 여행은 수많은 문제를 양산한다.
“관광은 해변에서 태닝을 하거나 고대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의미를...
일례로 많은 양의 기상 정보를 학습해 대기권의 난류 상황을 예측하고 비행기 조종사에게 알려주거나 태풍의 이동 경로를 더 정확히 파악해 피해 지역을 구체적으로 특정, 구호팀에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IBM은 매년 벌이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왓슨을 활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IBM은 이미...
지난해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공급 승인에 관한 고시’,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폭스바겐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피해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폭스바겐과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배기가스 조작 차량 소유주에게 ‘상당한(substantial)’ 현금 배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미세 먼지를 피해 실내로 들어가곤 하는데, 실제로는 실내 공기 오염도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한다.
다이슨 퓨어 쿨 링크에는 360도 붕규산 유리섬유 헤파 필터를 통해 PM0.1 수준의 작은 초미세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99.95% 필터에 가두어 정화시키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 필터는 200번 이상 접혀져 있어서 곰팡이와 박테리아 그리고 초미세...
정부는 작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추가로 시행된다.
특히,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FTC는 지난 7년간 폭스바겐은 정부 기준보다 환경오염 물질을 훨씬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클린 디젤’이라고 광고했다고 비난했다. FT는 지난 2008년 말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55만대 차량이 그 대상이라며 만일 FTC가 소송에서 이겨 이들 차량에 대해 판매 평균가였던 대당 2만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낸다면 그 금액은 총 150억 달러(약 17조4825억원)를 넘을...
만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을 파괴하면 스스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폭스바겐이 충분히 평가하고 인지했더라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지속적인 환경오염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 소비 영역에서는 경제적 동기가 친환경 생활의 실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부의 ‘그린카드’ 제도를 꼽을 수 있다....
같은해 10월 충남 예산군 참숯공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양봉피해에 대해 35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들은 작은 벌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행사는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현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정도의 주제 속 이슈들이 어느덧 현실이 돼 더 이상 ‘미래의 언젠가’로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직면 과제가 됐음을 새삼 깨닫는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내 가족, 친구와 동료를 포함한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사과와 복원을 위한 노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