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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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의 세계는 왜?] 시진핑 ‘공해와의 전쟁’, 기회 혹은 위기

이에 검은색 잉크 대신 환경에 덜 피해가 가는 푸른색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생겨난 것이다. 중국의 환경오염과의 전쟁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재활용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쓰레기 수입대국이었던 중국이 지난해 환경보호를 이유로 고체 폐기물 24종 수입을 중단하면서 자국 내 쓰레기...

2018-01-08 10:58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2019년부터 계란 산란일 표시 의무화

우선 정부는 '살충제 계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밀집ㆍ감금 사육을 해결하기 위해 사육 환경을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0.075㎡로 의무화하고, 학대 행위 금지, 조명ㆍ공기오염도ㆍ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해 적용한다.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한 유인책도...

2017-12-27 11:30
[데스크칼럼] “임원님들,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입니다”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이 깔린 조직의 노동 환경이 어떨지는 뻔하지 않은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 성희롱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사내 성희롱 소문에 대한 영향 통계는 이를 뒷받침한다. 누군가의 성희롱 피해를 접했을 때 (특히 대부분의 여성 직원들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회사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당연히 여성들은 근로 의욕...

2017-11-14 10:52
국토부,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비 산출ㆍ관리 지침 마련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ㆍ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 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간 산정ㆍ관리가 불명확해 현장에 혼선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2017-10-31 11:00
국내 해역 미인양 침몰선박 2180척 방치

심각한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국내 해역 미인양 침몰선박이 총 2180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침몰선박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해역 침몰선박은 2723척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인양된...

2017-10-10 10:59
[알쏭語 달쏭思] 창공(蒼空)

중국은 이웃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기오염을 비롯한 제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하늘은 정말 푸르렀다. 오죽했으면 이희승 선생이 우리나라의 하늘을 “손톱으로 툭 튀기면 쨍하고 금이 갈 듯, 새파랗게 고인 물이 만지면 출렁일 듯, 저렇게 청정무구를 드리우고 있건만”이라고...

2017-09-25 10:45
中 초강력 환경규제로 PVC 가격 강세…한화케미칼 ‘반사이익’

석탄 사용이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중국은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 석탄 가격도 증가하면서 PVC 제품 가격의 상승을 유발했다. 유럽 역시 지난해부터 수은법 설비 폐쇄와 대안인 친환경 멤브레인법으로 전환되면서 가성소다 생산설비 20%가 문을 닫게 된다. 가성 소다는 PVC를 생산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이러한 시황에...

2017-09-21 09:58
산업부, 탈원전 단계적 추진…하반기 新통상정책 수립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는 "미래에너지로...

2017-08-29 15:04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원전은 불의의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런데 친원전 진영은 “탈(脫)원전 절차가 너무 빠르다”, “원전은 여전히 값싼 에너지이고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를...

2017-08-23 10:47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급여,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정부의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피해자다....

2017-08-17 13:20
"경유세 인상해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 최대 1.3% 불과"

초미세 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따른 경유의 환경피해 비용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6조7000억 원)의 3.0배, LPG(1조6000억 원)의 1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중 1조9148억 원은 초미세 먼지 배출로 빚어진 비용이다. ℓ당 환경피해비용 역시 경유가 1126원으로 휘발유(601원), LPG(246원)보다 컸다. 다만 경유가...

2017-07-04 20:28
현대차 신사옥, 서울시 첫 환경영향평가서 퇴짜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사업이 주민 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환경오염 등을 예측·평가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 심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피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하수 유출, 대기질 영향 등 전반적인 환경오염...

2017-06-13 10:21
[일기예보] 오늘 날씨, 전국 구름 많고 낮부터 곳곳에 소나기…'서울 낮 24도' "미세먼지 '좋음~보통'"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내륙, 남부내륙에 5~20mm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확산이 원활해 대체로...

2017-06-13 06:48
[김부기 원장의 골퍼와 눈건강]필드 나가기 좋은 날, 선글라스 착용 ‘백내장’ 예방을

최근 환경 오염의 영향으로 오존층이 파괴돼 더욱 기세를 키우는 자외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자외선이 눈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 자외선으로 인한 안질환 중 가장 잘 알려진 질환은 백내장이다.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한다. 60대의 60%, 70대의 70%가 백내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이기도 하다....

2017-06-09 13:54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법원 "일반 시민에 배상 책임 없어"

일반 시민들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배상하라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4단독 배은창 판사는 시민 김모 씨 등 45명이 폴크스바겐 한국지사인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 판사는 "김 씨 등이 제출한...

2017-06-06 12:00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작년 부담금 19조7000억 징수

정부는 제도 시행이후 1차 년도에 부담금의 부과 규모가 약 2103억 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매립ㆍ소각량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저감과 폐자원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작년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19조1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2.9%)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17-05-22 14:00
[박은평의 개평(槪評)] 환경부의 주먹구구식 미세먼지 대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40년 뒤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조기 사망 등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상당량이 유입되니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중국 탓만 하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2017-04-12 12:56
"미세먼지로 못 살겠다, 300만원 배상하라" 한·중 정부에 소송… 미세먼지 첫 소송

미세먼지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5일 최열(65)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변호사를 비롯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총 7명은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양국 정부를...

2017-04-07 09:00
봄철 이사 시즌…친환경&실속형 이사 초점

이사 후에는 건축자재나 새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차단해 아토피 피부염 등의 질환이나 새집증후군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지코퍼레이션이 진행하는 실내환경 사업 ‘반딧불이’는 오존 발생기, 공기 세정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실내 화학물질을 제거한다. 반딧불이는 국내 최초로 실내오염물질 저감방법과 생물학적 알레르겐 제거방법에 대해 발명...

2017-04-06 20:51
'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ㆍ중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관련 양국 정부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김성훈(78) 전 농림부 장관 등 7명은 5일 정부와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2017-04-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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