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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되기도 했다. 헌재는 이달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했다.

2024-04-17 15:06
트럼프 등 돌리는 투자자들…TMTG, 재판 첫날 18% 폭락

2150만 주 신규 발행 공시 후 주가 급락투자자들, 기존 주식 가치 희석 경계3월 26일 상장 이래 주가 약 60%↓“법적 분쟁, 회사 평판에 악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던 날 트루스소셜 모회사 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그룹(TMTG) 주가가 18%대 폭락했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TMTG 주가는 신주 발행 공시를 올리자 전...

2024-04-16 15:56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도합 8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모두 인용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서씨 측의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4-04-16 11:09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까지 필요한 의료 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형사‧민사‧행정 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의료 소송은 과실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 승소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2024-04-15 18:16
故 박보람 소속사,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고인 두 번 죽이는 일"

그러면서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며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사는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2024-04-14 13:19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4-13 08:00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2024-04-07 09:00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2024-04-05 05:00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2024-04-04 09:47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지난달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2024-04-03 18:40
검찰, 허영인 SPC 회장 체포…소환불응에 강제 신병확보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허 회장의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02 10:59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2024-04-01 06: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당사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하며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멤버 전원의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도 법적 대응은 공백 없이 지속할 예정”이라고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4-03-29 21:09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다....

2024-03-29 16:39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그는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대화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장관 파면, 안상훈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를 제시했다. 의대 증원에 관여한 모든 공직자를 조치해야만...

2024-03-27 14:19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형사소송법이 구속 요건으로 정하는 기준 중 하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다. 우려가 있으면 구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재원은 마약 성분을 없애기 위해 탈색과 제모를 여러 번 하고, 헬스장과 사우나에서 몸의 수분을 반복적으로 빼는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재원은 지인 집 소화전에 필로폰과...

2024-03-27 13:43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을 방조·교사한 혐의로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당선인 신분으로...

2024-03-27 13:40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측 요청에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된다. 헌재법상 청구서가 접수된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장기화하나 이날...

2024-03-26 17:48
제이앤티씨, 특허소송 3년만 최종 승소 결론

제이앤티씨는 형사소송에서는 3심 모두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고, 특허권 침해 소송 역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 후 이달 14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재판과 관련해 처음부터 카메라윈도 제품과 비교하면 공정 및 원천기술이 전혀 다름에도 제품의 생산중단, 손해배상, 제품폐기 등을 주장해 관련 법적 대응에만 3년여가...

2024-03-26 13:19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은 설치만 담당했을 뿐, A업체가 지역 광고나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매처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거래관계상 우위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매 대리점이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A업체...

2024-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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