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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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457조의 2는 ‘형종 상향 금지’를 규정하면서 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2023-08-31 14:45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살인예고글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데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2023-08-27 15:21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08-26 08:00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청문회 국면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사고 등을 낸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포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포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2023-08-25 16:05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2023-08-25 15:08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토론 2세션 발제자인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역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고위층의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공수처에 다른 수사기관과는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2023-08-25 13:30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머그샷’ 찍었다..“모나리자보다 더 인기 이미지될 것”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 측근 등 18명도 한꺼번에 기소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며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에 적용하는 ‘리코법’을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소송 변호사를 전격 교체하기도 했다.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새로 소송을 맡을 변호사는 조지아주 형사 소송에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5 10:49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막대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

2023-08-24 16:30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는 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학자적 양심에 의거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2일에는 7월 28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2023-08-23 16:17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위 교수 역시 토론회가 끝난 뒤 소송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2023-08-22 17:38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이런 상황 속 멤버들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6월 16일 소속사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로부터 갑자기 계약해지 통고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히며 사건의 배후에서 멤버들을 조종하는 이가 있다며 음반제작 전반을 용역 받았던 외주제작사 더기버스의 대표 겸 프로듀서인 안씨를 지목했다. 80억 원에...

2023-08-21 17:19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다만, 영향력 행사 주체가 임원인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주름 개선 치료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소송을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 1심에서 패소했으며 무혐의 처분받았던 형사소송 건도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2023-08-17 18:0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가해자를 상대로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통상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재판이 진행되기에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최원종의 경우 이제 검찰 수사 단계로 기소가 돼 언제 재판이 마무리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최원종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돈을 받을 방법은...

2023-08-11 16:26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피하지 못했으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주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무법인 김앤전과 원고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지만 추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도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당국의 대응을 호소했다.

2023-08-08 13:21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법원은 형사소송법 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전문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 사건에서도 법원의 심신미약 감경 판단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이 모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3-08-07 16:43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2023-08-05 14:54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의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해자로 예상되는 자에 대한 연락, 합의 시도 등을 하는 경우 2차 가해에 해당해 징계가 가중되거나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과정을 녹음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2023-08-05 08:00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변호사이기도 해 미국과 분쟁 접점이 많은 지재권(IP) 자문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출신 변호사마저 영입하며 가상자산 재판 및 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2023-08-04 06:00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 박 전 특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공범인 양 전 특검보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04 02:11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연장 합의를 해도 사후에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민사 소송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2심도 “퇴직금 연장의 합의가 있었지만, 사용자가 그 합의를 제대로...

2023-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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