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아동학대·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거의 전부였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두 번째로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학설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석이나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을 권리분쟁으로, 아직 형성되지 않은 법률관계를...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고 고발인 조사하면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4주간 진행된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아가 음저협은 자신이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해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했음에도...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후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폐지에 따라 A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원‧하청 단체교섭, 불법파업 손배제한法내용 혁신적이나…구체적이지 못해그 취지‧목적 떠나 마주할 현실 걱정“실제 시행 과정서 어려움‧혼란 예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에 매몰돼 정작 무엇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령 유명한 노동사건 중에서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자, 사용자는...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회기를 중단하는 법안이나, 모든 영장 청구에 자발적 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결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해자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년 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지만, 이를...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은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입시 제도는 늘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맞춘 또...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민사소송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1심 법원은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SK텔레콤은 이에...
원하지 않는 이혼 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부부 중 한 쪽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 진행됩니다.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
구 전 대표 등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75억 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KT 이사회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 규명도 하지 않고 경영진에게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환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발의 내용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5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1심 선고...
기각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사태는 장기화하게 된다.
로톡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와 많이 닮았다.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부터 교무처장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이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주체가 사(私)인이라면 경찰 신고와 함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해 임의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관리 주체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어 “최정원 씨와 A 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온 가운데,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씨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며 “마치 최정원 씨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