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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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

구체적로는 현행 경찰청 감사관을 인권정책관과 감사관으로 분리하고, 집회시위법·공무원직장협의회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경찰청 예규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경찰...

2019-05-20 15:39
인권위 "무분별한 경찰 내사, 법으로 통제해야" 권고

경찰은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해 사법경찰관리 범죄수사 권한에 따라 진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내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 실시 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2017년 내사를 종결했다. 또한 경찰은 비록 일부 내사 규칙 위반이 있었고 사건이 지연 처리된 사정은 있으나 보안 내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2018-12-20 13:38
[2018 국감] "대법원,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한 전자소송서비스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과 소송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입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이 늘어나면서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당사자가 낸 소송비용은 1조 1934억 원 규모다. 가상계좌를 이용해 소송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10-21 11:10
법원 판결문 찾기 쉬워진다…대법 "임의어 검색 허용 추진"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소송 판결문을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형사소송 판결문을 보기 위해서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임의어 검색ㆍ열람' 서비스를 시행할...

2018-10-08 17:19
재판 준비 허술한 드루킹 특검…변호인 “범죄일람표 못 받았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특검팀은 공소장과 공소장에 첨부하는 범죄일람표를 사전에 제공했어야 하지만 ‘빈 CD’를 넘긴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호 특검보는 “범죄일람표 내용이 워낙 많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며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도 공소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들이 시기에 따라 어지럽게...

2018-09-06 14:00
'재판 불출석' MB "필요할 때 출석"… 재판부 "출석하되 힘들면 퇴정"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 소송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하고, 불가능하면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공판은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3일 첫...

2018-05-28 11:35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2018-03-22 16:06
변호사 보수 한도, 4월부터 현실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인지대, 감정비용, 검증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된다....

2018-01-05 09:28
[BioS] ‘리베이트 규모 달라도 같은 행정처분’ 문제없나

검찰의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때 의약품공급자는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밖에 이에 종사하는...

2017-07-28 08:03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또한 공직후보자 추천 시에도 윤리규칙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사무처당직자는 반드시 1인 1기부, 1인 1봉사 이상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봉사와 기부실적은 공직후보자 추천에도 반영하여 봉사와 기부를 생활화하고 국민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반성과 우리 당의...

2017-01-22 15:45
'대통령 버티기'에 한 발 물러선 검찰, 18일 조사 제시…'참고인 중지'도 검토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는데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 측의 버티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검찰이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참고인 중지결정'도 언급됐다. 오는...

2016-11-16 18:34
백남기 씨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살수차 현장검증 요청"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30일 백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백 씨 측은 이날 사고 당시 경찰이 살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대리인은 “얼굴 부분에 직사 살수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고 이는 주요 중과실에...

2016-09-30 13:29
대법원, 민사소송에 원격재판 도입…원거리 증인신문 가능해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인과 감정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칙 개정안은 26일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민사재판 일반 증인은 물론 감정인도 가까운 거주지에 있는 법원을 방문해 중계장치로 증언하면 된다. 이 진술은 법적으로...

2016-08-08 07:4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120곳중 54곳 도입 결정…노조, 무효소송 등 곳곳 파열음

또 불법적인 처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한테 불리하게 바꾸려면 노동자 과반이나 과반수 노동자가 속한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정환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고발 조치가 소송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해 이번주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법적인 검토를...

2016-05-11 18:22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극 중 아버지 전광렬 변호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지만 이후 재혁이 동호를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자 송변은 형사소송규칙 제 1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곧바로 국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서재혁이 재심도중 사망한 에피소드가 전개된 바 있었고, 많은 시청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재심이 계속 전개되는지 궁금해 했는데, 이에 김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438조 제 2항을 언급했다. 피고인의 공판계속 중에...

2016-02-03 21:28
미국 정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상대 180억달러 민소 제기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의 미국인과 당국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형사적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PA 집행국의 신시아 자일스는 “오늘의 소송으로 폭스바겐의 불법적 공해 유발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됐다”며 “지금까지...

2016-01-05 08:16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우체국은 A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다....

2015-09-22 06:50
한공주 실제 피해자, 몇몇 경찰관들에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모욕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담당 경찰관이...

2015-09-04 13:22
일반음식점서 춤추면 영업정지…홍대클럽들 어쩌나

수년 전 80년∼90년대 학번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밤과 음악 사이' 역시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해왔지만, 구청 측이 시설철거명령을 내고 업소 측이 이에 맞서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는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영업상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2015-08-20 06:19
불법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

다만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역, 벌금, 과태료, 몰수 등 벌칙이 면제된다. 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해당종이거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2015-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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