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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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법관대표회의…새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라며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2021-04-12 12:36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제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2021-02-10 05:00
법원 "정부, 공무원 수사 의뢰 시 바로 직위해제 가능"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 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했을 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1-01-26 11:20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그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

2020-11-30 17:02
조남관, '윤석열 직무정지' 철회 호소…"검찰개혁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

조 차장검사는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30 10:32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는 집단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책임을 낮추는 규정이 없고, 미국 법원은 집단소송도 개별소송과 같게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로, 집단소송법안이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차용해 일반 손해배상에서도 기업 영업비밀을 예외 없이 제출토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은 기술유출 방지 등 각종...

2020-11-08 12:00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검경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가 담겼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대통령령), 검사수사개시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법무부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2020-09-21 16:57
이탄희 의원 "재판 녹음 의무화"…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이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에 배당되는 경우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지지만 형사부에 배당되면 수사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가 사라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재량으로 담당...

2020-08-31 11:00
법원 '쿵쾅쿵쾅' 보복성 층간소음 피해 청구금액 전액 인용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 씨를 대리한 오충엽 법무관은 "이 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08-18 10:36
조국, 정경심 재판 증언대 선다…재판부 “검찰 조사서 진술 안해 증인 채택 필요”

이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법정에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2020-06-25 17:10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 이명박,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법원 "대법 판단 때까지 구속 집행 정지"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는 즉시항고를 제기하거나 그 기간 중에는...

2020-05-28 12:20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는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을 위해 △인권보호 수사 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등을 개정해 시행했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민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1대 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

2020-03-04 14:06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

2020-02-21 06:00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피해액 지급절차, 지급대상, 지급액 결정 등 시행령에서 정할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700억 원대 분양사기 조은D&C 사건이 이에...

2020-02-20 15:36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시행규칙 초안을 법무부에 넘겼다. 시행령에는 피해액 지급 절차·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법적 분쟁이나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까지 세세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형사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2020-01-14 05:00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변리사시험제도개혁을 위한 변리사법개정, 무심사 실용신안법안 개정반대 성공, 특허법원 설립운동 주도, 사법연수원교수의 변리사 민사소송실무연수제도 도입, 최초의 지식재산 민ㆍ형사사건 판례집 발행, 대한변리사회 특별회비제도 창안 실시, 모금운동을 통한 대한변리사회관 구입,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변리사 무료특허상담실 설치 등을...

2019-12-31 15:29
[단독] 검찰, 사기당한 돈 돌려준다…구체적 절차 마련 법무부 보고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기 사건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법 이전에 선고가 확정된 경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첫 적용 예상 사건은...

2019-12-05 04:00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해 시행할...

2019-11-21 12:00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검찰도, 대상자도 수사 장기화를 바라지 않을 것” - 부당한 별건 수사 제한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별건 수사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용어는 아니다. 언론, 학계,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별건 수사 남용 문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 별건 수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다. 지금까지 판례, 별건 수사가 문제된 사례 등을 종합해서 ‘이 정도는...

2019-10-14 13:33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셋째, 특사경법상 부여된 직무권한을 하위 규정(집무규칙)으로 제한하여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이다. 일반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임에도 인지수사를 불가능하게 한 점은 참으로 아쉽다. 증선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건(패스트트랙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위법한 절차임을 지적하고 싶다....

2019-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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