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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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 피해자 법정 증언 자유워진다…규칙 개정안 마련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형사 소송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증인신문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범죄피해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하고,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종래 '검사-피고'에서 '검사-피고인-피해자'로 재판 구도가 바뀌는 셈이다. 민사재판 당사자에게는 변론을 마치기 전에...

2015-05-19 08:3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9일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스트레스 많은 한국 아버지들 하루 6시간도 못자"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하루...

2015-05-19 07:23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네티즌 "구시대적인 법 폐지 환영" VS "이해 안 돼"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개인 사생활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사법적 낭비"라며 "간통이 문제라면 민사소송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간통죄 폐지 환영... 국민의 사생활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통죄 폐지 반가운 결정이다" "너무 긴 시간 끌어온 간통죄 폐지...

2015-02-26 14:23
뉴욕 대배심, 흑인 목졸라 죽인 경찰 불기소 '과잉대응ㆍ인종차별' 논란...대배심이란?

현재 미연방 형사소송 규칙은 대배심 인원을 16~23명으로 구성해야 하며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배심제는 검사의 독단을 막고 일반시민의 상식적 판단을 재판에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대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배심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다. 한편 3일(현지시) 미국 언론들은 당국자와 변호인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2014-12-04 08:53
[전문]세월호 가족대책위 합의안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수용키로"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 사유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화위법”) 제23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화위법의 ‘제출 거부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진화위법보다 조사권의 보장에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지조사에...

2014-11-02 21:37
비리혐의 의원 5명, 21 영장실질심사…강제구인 가능성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14-08-20 10:30
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시는 당시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 심모(52)씨가 직원이라는 점과, 유가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형사입건자 4명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주저했었다. 그러나 시 법무담당관은 이들 역시 직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지난 3일 서울시 법률고문 1명을 선임토록 결정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은...

2014-01-08 07:39
'중곡동 살인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이유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한숙희)는 피해 주부의 남편 박모(34) 씨와 자녀 등 유족 3명이 “범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의 종전 형사사건을 담당한 원심 재판부와 검사는 법정형 하한을 2배로 가중하는 특별법 적용을 간과했지만 장기 형량을 2배 가중토록 하는 법을...

2013-12-18 14:13
박시후 공식입장 "서부경찰서, 명예 난도질했다"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박시후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변경하게 됐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2013-02-25 17:03
'부러진 화살' 김명호 前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지위 직권을 남용하고 그를 불법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이 대법관은 유포한 것이 진실임을 정 전 의원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유죄판결을 해 검찰의 입증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2012-02-01 08:04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검사의 지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모든 수사’등의 문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경찰은 조정안이 뜻대로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다소 유리한 쪽으로 수정되자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2011-06-30 16:49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최종 결렬...파업 현실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회사 측에 취업규칙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문제 등 몇 가지 내용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애초 예고한 대로 광주와 평택공장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곡성공장은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사 측은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 직장 폐쇄와 법적 소송으로 맞서는 한편...

2010-04-0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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