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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이처럼 일부 리니언시 사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리니언시를 접수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에 다소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 단계에서 리니언시를 접수한 뒤 검찰에는 뒤늦게...
    2023-02-15 15:5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공정위 단계의 리니언시와는 달리 법인 이외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정위 리니언시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할 때 수사팀에 잘 설명하고 형벌감면을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담합 사건 수사가 횡령‧배임과 같은 다른 혐의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까 “담합사건의 경우...
    2023-02-14 06: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외환서비스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사의 대(對)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 필요성을 고려해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2023-02-10 10:30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주환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2023-02-09 15:3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2023-02-09 10:21
  •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혈관이 찢어지면서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당시 강씨는 환자 본인과...
    2023-01-26 19:57
  •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더 글로리’ 속 임지연의 ‘천벌’…실제 가해자는‘형벌’도 안받았다
    드라마 속 가해자들은 ‘천벌’을 받고 있지만, 현실 속 가해자들은 ‘형벌’도 받지 않았다. 25일 JTBC는 “17년 전, 한 중학교에서도 극 중에서처럼, 뜨거운 물건을 이용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라며 “이 사건의 가해자는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만을 받아 전과조차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구속까지 됐던 중학교 3학년...
    2023-01-26 09:0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불원인(道不遠人)/그림자 선단
    그는 페미니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 비판이론, 마르크스주의, 대중음악, 사회의식, 철학, 형벌과 감옥의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4~ ☆ 고사성어 / 도불원인(道不遠人) ‘도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먼 것이 아니니, 사람이 도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멀리한다면, 도라 이를 수 없다’란 말이다. 여기서 도는 도리나 진리를...
    2023-01-26 05: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법률 불명확성으로 수사 장기화 등 우려 형벌 만능주의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 한계중소규모 사업장 법 이행 위한 지원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재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3-01-25 12:00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는 팻말이 설치됐다. 하늘코스(18홀)와 바다코스 내 클럽하우스와 사무동 건물에서는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골프장 내 식당과 골프연습장 등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500여 명이 입구 곳곳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골프장 주변에서 '불법...
    2023-01-18 07:37
  •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범칙금…설날부터 실시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를...
    2023-01-17 16:16
  •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와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2023-01-17 10:38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윤석열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2023-01-02 06:00
  •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자체 조사 통계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연구 결과를 취합해 작성했다.
    2022-12-29 15:29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은 "기업활동에 있어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2022-12-22 12:00
  •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평균수명의 증가가 축복이 아닌 형벌로 인식되는 계층, 일명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세대’로 일컬어지는 계층의 607080세대에 빈곤은 무망, 즉 희망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 자체를 만들어낼 힘을 아예 없앤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보다 훨씬 위험한 희망절벽이라 하겠다. 올해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2022-12-16 05:00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라며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2-12-15 15:50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으며 운송사는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허가가 취소되며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사실상 업무복귀 시일인 이달 5일부터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를 방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2022-12-07 13:43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신간] 중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탄압하나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신간] 중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탄압하나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와 스캐너가 감시의 수단이 되고, 빅데이터 기반 첨단기술이 형벌의 도구로 오용된 현실을 낱낱이 드러낸다. 중국 인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백지혁명’이 외부에 보도되고 있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과잉된 권력에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신장 위구르와 중국의 감시 체계를 연구해온 대런 바일러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2022-1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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