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부처 법령 유권해석 505건 사례 추가, 총 3273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8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3'에서 참관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그림자·행태규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은 지방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 인허가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를 현행화해 동일한 법령에 대해 지자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4단계에서는 505건의 법령 유권해석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굴됐으며 총 53개 법령 3273건의 유권해석 사례가 등록됐다.

특히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을 대폭 강화했으며 2020~2021년 질의가 빈번했던 '공중위생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등 32개 법령 171건 유권해석 사례 또한 발굴했다.

행안부는 매년 유권해석 사례를 발굴하고 전산자료를 구축해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이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 등에 활용돼 기업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