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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2022-11-11 11:39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속보]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인용

2022-11-11 11:13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2022-11-10 17:3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2022-11-09 16:43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이후 해양경찰은 알파 바지선과 리베로호에 피자·치킨을 가져다줬다. 알파 바지선에선 실종자 가족들과 민간잠수사들, 기자들이 모여 피자를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목에 ‘구조 대신 피자?’란 문구가 포함된 기사가 한 온라인 극우매체에 게재됐다. 각도상 리베로호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첨부됐다. 현장 분위기는 격앙됐다. ‘덫에 걸렸다’는...

2022-11-09 14:21
대통령실, 이상민 경질론 일축…“세월호 때 수습하고 8개월 후 장관 사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고 수습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사퇴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이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에 “(2014년)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2022-11-08 16:00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검찰,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압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9일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지시에...

2022-11-05 11:00
‘이태원 참사’ 서울시 합동분향소 조문 첫날 4000여 명 다녀가

정부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분향소를 찾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심상정, 태영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 인사 50여 명도 발걸음했다. 종교계에서는 정순택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2022-10-31 20:02
이재명 리스크 '부글부글'…타이밍 찾는 '반명'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와 문 전 정부를 향한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묶어서 비판하고 있는 만큼 반명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 대표 측도 '친문(친문재인)계'의 힘을 얻기 위해 이런 프레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문 전...

2022-10-29 05:00
[가보니] “규제 풀리자 혁신 넘쳤다”…전국 특구기업 신사업 한자리에

이경찬 경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은 “해양경찰과 무인선박이 어업 지도선까지 나가서 기상환경 및 행상 실증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며 “현재 완전 무인화 실증과 임무 수행 시나리오를 검증할 수 있는 3단계 실증을 끝낸 상태이기에 테스트를 종료한 상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강원도에선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로...

2022-10-26 16:06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해양경찰 간부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묻자 “수사 진행하는 상황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 총장의 지검 방문은 같은 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올해 마약 밀수 사범 40% 정도를...

2022-10-25 17:59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2022-10-21 15:22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중심에 있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2022-10-21 11:11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전...

2022-10-18 16:35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2022-10-18 13:12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앞서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홍 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2022-10-14 15:13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이유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2022-10-13 14:34
[국감 핫이슈] 김승남 농해수위 야당 간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유감" 표명

이날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반발하며 정회했다. 정회 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야당 간사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민과 농어촌을...

2022-10-13 11:55
[국감 핫이슈] 北 피살 공무원 고의 이탈이냐 실족사냐 논란

이양수 의원은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이 월북 증거를 찾았다고 브리핑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인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명조끼가 증거라고 했지만, 조끼가 배에 있는 건지 확인 안 된다"며 "해경이 성급하고 악의적인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 의원은 "월북했다고 말한 적 없다"며 "공무원이...

2022-10-06 11:43
피살 공무원 형, 文에 “전직 대통령 예우 필요 없어”...노영민·이인영·전현희 등 추가 고발

그러면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페이스북에 “기가 막힌다. 감히 정치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던 말...

2022-10-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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