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월북 조작"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이유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었고 터무니없다고 해경을 두둔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처음엔 월북으로 판단했고 국방위원회 간사(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이라고 발언한 것이 유튜브에 돌아다닌다"며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에게 "해경 후배들, 국민, 세상이 보고 있다"며 "근거가 바뀐 게 없는데 결론이 바뀌면 말이 되느냐"고 언급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피살 공무원이 살해된 것을 입증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수사종결 시점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해경이 월북의 고의성(미필적 고의)을 판단했던 증거인 구명조끼 착용, 부유물 잡기, 정리된 슬리퍼, 노력 없이는 월북할 수 없었던 당시 조류방향분석, 1M 높이의 해경선 난간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 도박 빚 등을 들며 "왜 이중잣대를 들이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허심탄회하게 말해라. 자진 월북사건이냐"고 질의했고 이에 정 청장은 "(월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월북이 아닌 이유에 대해 "월북 목적으로 망망대해에 구명조끼를 입고 몸 던질 사람은 없다"며 "북한 선박에 의한 납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유엔 연설 및 대북관계,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예상되자 월북 조작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