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30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군산의 한 해양플랜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61) 씨는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한 뒤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앞서 조 장관은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지난달 21일 새롭게 선임된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에게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하고 해상치안 현황을 점검했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소관법령의 재·개정 사항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조 장관은 임명식에서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해양경찰로...
단속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경찰청과 노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한 업체,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 정례적으로 실시해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또한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과 산업체 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지역산학협력 장학생’ 100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65명도 선발됐다.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에게는 연 600만 원의 학업보조비를 지원하고, 나래장학생과...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2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안소위(국회)
△㈜피앤씨랩스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실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가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윤 대통령은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청(해경청)장은 현장의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조치에도 철저히 하라"며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함선, 어선 등 해군과 민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구조활동을 지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새벽에 추가로 "해경청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은 "해양경찰청(해경청)장은 현장의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라"며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함선, 어선 등 해군과 민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구조활동을 지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추가로 "해경청을 중심으로...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서울청사)
△2022년을 빛낸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발표(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7차 회의 개최 결과
△행정안전부, 17개 시·도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주문
△사장님, 종이 대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게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3년도 민방위 교육 개시
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윤 대통령은 "해양경찰청(해경청)장은 현장의 가용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조치에도 철저를 기하라"며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함선, 어선 등 해군과 민간 협업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구조활동을 지원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추가로 "해경청을 중심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해양사고 구조체계에 있는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어선안전국),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인근 어선까지 사고 신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어업인(98.8%)은 손에 자주 익은 무선통신기나 휴대폰를 통해 한 곳에만 사고를 신고해 유관기관 간 사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구조에 나서는 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올해 어선...
이에 법원·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은 동의했지만 검찰이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에 공수처는 출범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에야 외부연계로 킥스를 개통했고, 그마저도 검찰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인편·우편 등으로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내부연계 반대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점과 공동으로...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팀별 각각 마약전담검사, 마약수사관 10~15명, 지방 세관 및 해양경찰청 3~4명, 식약처‧지자체 3~4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로부터는 4개 팀에 총 3명을 파견 받아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면서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일 구조당국은 이날 새벽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침몰한 홍콩 국적 6551톤급 화물선의 승선원 22명 중 14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선원 중 9명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선원은 일반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소속 항공기로 일본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실종자 8명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새벽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 공해상에서 홍콩 원복운반화물선 진티안(JIN TIAN, 6551t)호가 침몰했다.
화물선에는 중국 국적 14명, 미얀마 국적 8명 등 총 22명이 탑승해 있었다. 한국인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4명이 구조됐는데, 9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선원들은 일본 해상보안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