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아무도 트럼프 관세 면하지 못할 것”

CNN “한국이 첫 사례…다른 유예국들도 협상해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 AP뉴시스

미국발 무역전쟁을 유발한 ‘보호무역주의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누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부터 면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바로 국장은 2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관세 면제 카드’와 같은 면제는 없다”면서 “어느 나라에도 관세 면제 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에 대해 유럽연합(EU)과 6개국에 유예를 허가했으나 한시적 예외 대상국들도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한국과 EU에는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철강 수입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일부 투자자 및 전문가들은 유예 대상국들이 향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철강 관세 면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쿼터(수입할당) 도입으로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전날 미 백악관은 한국에 첫 철강 쿼터를 적용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한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지금보다 연간 30% 줄여야 한다. 다만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10%는 그대로 적용된다. CNN은 상호 합의된 쿼터보다 일방적인 관세가 일반적으로 더 나쁘다면서도 쿼터는 여전히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장벽이라고 전했다. 이어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 활동에 예상보다 더 큰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 관세를 유예받은 다른 국가들도 5월 1일 이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각국의 수출은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30% 감면이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무역 갈등 심화에 미국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나바로 국장은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놀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도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수개월이 걸렸다”면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무역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당선되면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할 것이라 말했다. 왜 그가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