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삼성·LG 등 수입 세탁기·태양광 패널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16년 만이다.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들 사안은 미국 기업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수개월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철저한 조사를 거쳤다”며 “ITC는 미국 생산업체들이 수입산 제품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몇 가지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들 권고안을 다시 철저히 검토하고 공개 청문회, 기업 임원들과의 회동을 거친 끝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근로자와 농부, 목축업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에 따르면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관세율이 적용된다.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

앞서 월풀은 지난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첫해 30%의 관세가 적용되며 4년간 세이프가드를 유지한다.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씩의 관세가 부과된다.

태양광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바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USTR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40%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중국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면서 생산용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태양광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상계관세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생산자와 근로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