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만 난무하는 철강 쿼터 배분…가이드라인 없어 일대 혼란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대신 쿼터제가 5월 1일 발효되지만 할당량을 기업별로 배분할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철강업계의 고민이 깊다. 사진은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철강 관세 면제 대신 시행키로 한 쿼터제(물량 할당)로 인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으로 수출해야 할 철강의 총량이 정해졌지만, 이 할당량을 기업별로 배분할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배분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철강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쿼터제 발효일인 5월 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은 철강 할당량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섣불리 세울 수 없는 처지다.

미국은 한국을 철강 관세 부과 조치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 수출 쿼터량인 268만톤은 2017년 대비 74% 수준이다.

철강업계는 25%의 관세 부과 대신 쿼터제를 설정한 것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이지만,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를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쿼터제로 인해 미국향 수출 물량이 지난해 203만 톤에서 104만 톤으로 절반 가량 감소한 탓이다. 이로 인해 국내 강관 수출 업체들은 최악은 면했지만 ‘출혈’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출 물량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강관 수출 업체들이 할당량 배분 방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할당량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철강협회가 조율자로 나선다. 협회는 철강 통상 문제에 대응하는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이 위원회에서 강관 수출량 배분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업체들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 실제 할당량 결정은 업체들끼리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충돌은 불가피 하다.

현재 업계에서는 할당량 배분 방식으로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3년 수출의 평균치를 일정 비율로 나눠 기업별로 배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쿼터제의 원인이 수출을 많이 한 업체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어 할당량 배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