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서울시 민생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무범위 확대분야로 석유제품 불법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 받아 수사한 첫 사례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안전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회원사 19개 중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상 9개 기관)은 이미 전경련을 탈퇴했다. 세종문화회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탈퇴한 공기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한전 외에도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됐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인 공기업 수는 19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이번 공공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기폭제로 다른 공공기관들의 연쇄적인 이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세종문화회관이 지난 11일 탈퇴...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전경련에 공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탈퇴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 탈퇴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과학기술원은 2012년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경련 회원 명단에는 버젓이 들어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재벌 이익단체에 회원사로 가입해 얼굴마담 역할 그만하고 전부 탈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적발량은 올해 1~7월 151.3킬로리터로, 지난해(21킬로리터) 대비 무려 7배나 늘었다. 5곳은 정량미달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고유가 시대 때 기름값 안정을 위해 시행했는데, 초저유가 시대가 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제유가와 실제 시장의 흐름에...
27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6일 대구 북구 노상에서 SK네트웍스가 위탁 운영하는 한 주유소 소속 탱크로리 차량을 불시점검 하던 중 탱크로리에 실린 경유가 등유와 5대 5로 혼합된 사실을 발견했다.
석유관리원은 SK네트웍스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규정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2015년 하반기 이후 임명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소비자원, 부산항만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곳 기관장은 제외됐다.
당초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등 4개 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기관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13곳이다.
또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석탄공사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다. 나머지 6개 기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임명돼 제외됐다.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
△석탄공사 감산ㆍ인력감축=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석ㆍ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석유ㆍ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기능 구조조정=석유공사의 경우 조직을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감축)하고 2020년까지 인력 30% 감축을 추진하는 등...
환경분야에서는 기존에 있던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간판을 바꾸며 교육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 추진 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정부는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을 위해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 등 자연보전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신설 예정인 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도 포함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ㆍ중복 기능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보전 업무는...
준정부기관은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력거래소, 코트라,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15곳이다.
산업부는 “한전, 코트라 등 분야별 대표기관이 다수 포함되고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27개로 기관 수가 가장...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발전5사(동서, 남동, 서부, 남부, 중부), 광물자원공사, 무역보험공사, 세라믹기술원, 산업단지공단, 석유관리원,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4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전력거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은 최근 찬반투표를 진행해 도입을 확정했다.
산업부 소관...
먼저 대(對)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국은행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이날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