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ㆍ발전5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

석유공사ㆍ가스공사 해외광구 등 핵심자산 매각...전력소매ㆍ가스 도매 등 민간개방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이 최대 30%의 지분을 기업공개(IPO)한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로 자금을 수혈한다. 무리한 투자로 부실 논란에 휩싸인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인력과 해외광구 등 핵심자산을 구조조정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석탄공사는 단계적 감산과 석탄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와 가스공사가 독점해온 가스 도입ㆍ도매권도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ㆍ한전KDNㆍ한전가스기술 등 8개 공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다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형태로 진행된다.

공기업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차원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산과 인력 감축에 나선다.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격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지원금액도 함께 늘리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해외자원 개발 등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늘린다. 일각에서 거론되던 석유·가스공사의 통합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 비축과 방산업무는 타 공공기관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전이 원전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수원의 발전용 댐관리 권한은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원화한다.

환경분야에서는 기존에 있던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간판을 바꾸며 교육분야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 추진 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을 이달 중에, 전력 판매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방 로드맵은 연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