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신보ㆍ기보 전경련 탈퇴 요구

입력 2016-10-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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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4일 부산에서 진행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치단체로 이미 변질됐다”며 신보와 기보의 전경련 탈퇴를 압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은 1996년부터 전경련에 가입해 신보 204만원, 기보 144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공익을 지향해야 할 공공기관이 기업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채 의원은 전경련의 회비 중 사회협력기금은 오히려 사회공익을 해치는 관제데모를 조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과 회비납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인 회원사 19개 중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상 9개 기관)은 이미 전경련을 탈퇴했다. 세종문화회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ㆍ기보 이사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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