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에너지산업 불합리한 규제 더 푼다

규제개혁 민관협의체 출범…종합 개선대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상반기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로 풀린다. 석유와 가스, 전력, 열, 융합 등 5개 분야가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수송동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분야별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 신기술에 대한 차별적 규제,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등을 풀기 위한 취지다.

대상을 확대해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협의체는 산업부 2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법률·금융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5개 분과별 위원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개혁방안 종합검토, 이행실적 점검·보완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4개월간 규제개혁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6월말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로슈머, 수요자원 시장, 전기차의 그리드 방전(V2G), 태양광 렌탈 등을 예로 들었다.

우 차관은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실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 차관과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규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강주명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완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영삼 산업은행 부행장, 김영수 수출입은행 부행장,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시호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신성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이종호 가스공사 부사장, 이기만 지역난방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