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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70% '친족' … 아들>배우자>딸 순

학대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37.9%), 신체적 학대(25.9%), 방임(14.9%) 순이고, 학대 행위자는 아들(36.1%),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이며, 친족에 의한...

2016-06-14 12:00
정부, 전국 노인시설 5400곳 인권실태 전수조사…노인학대 방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해 왔다.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2016-05-27 11:07
[간추린 뉴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동학대 그만!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명령이 주어지고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5% 증가한 2152건이나 됩니다.

2016-05-20 13:38
아동학대 전담인력 연내 22% 증원…학대 행위자에 교육이수 명령

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2016-05-20 09:30
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실제 아동학대는 밝혀진 것의 5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부모 교육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가족 간 유대가 취약한 가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된다. 아동 학대 행위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 치료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6-03-29 20:03
국내 아동학대 1000명당 1명 꼴 ... “체벌, 훈육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아동학대치사를 비롯한 가중 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 강화, 아동학대 부모의 친권상실ㆍ제한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엄정 처벌을 조치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 총 488억원(국비 252억원, 지방비 236억원)을 확보해 인프라를 보강했다. 정진엽...

2015-11-18 12:00
[국회경제포럼] ‘불효자식 방지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배신행위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현행 한국 민법의 증여조항이 한마디로 ‘배은망덕 조장법’이란 얘기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은 증여를 받은 자가 ‘중대한 배은 행위’를 하거나 ‘학대·모욕의 범죄를 한 경우’ 혹은 ‘부양을 거절할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 프랑스의 민법이 그렇듯...

2015-08-26 12:50
아동학대 신고 전년대비 36% 증가…가해자 83%가 부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사망 17건(0.2%)으로 나타고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2015-07-30 12:00
어르신 학대 친아들이 가장 많이 저질러

학대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학대행위자 482명 중 아들이 197명으로 40.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 82명(17%), 딸 74명(15.4%) 순으로 나타나 가족 내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신체적 학대(35.7%)와 정서적 학대(36.9%)가 가장 많았으며, 방임(13.6%)과 경제적 학대 (10.3%)가 뒤를 이었다. 한편...

2015-05-06 08:40
권익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접수 …내달 28일까지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건당 최고 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 보복행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2015-01-27 13: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6일

◆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3분의1 아무 제재도 안받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입증된 가해자 10명 중 3.5명꼴로 고소고발이나 자격취소, 해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보고에 따르면 학대판정 사례 91건중 가해자의 3분의 1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 벨기에 경찰, 이슬람...

2015-01-16 07:25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자 3분의1 아무 제재도 안받아"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입증된 가해자 10명 중 3.5명꼴로 고소고발이나 자격취소, 해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어린이집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0~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1건이었다....

2015-01-16 06:35
노인학대 처벌 강화된다…업계종사자·상습범에 형량 강화

또 학대 행위자는 10년간 노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형량 '5년 이하 또는...

2014-10-29 18:46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세월호·전작권 언급 없어…FTA 처리 주문 유감”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2014-10-29 13:05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 10만건 돌파…사법연감 통계자료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이 7.4%, 재물손괴가 6.6%로 뒤를 이었으며, 유기·학대·아동혹사도 3건 있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8.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는 30.6%, 30대는 17.8%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의 주원인은 ‘현실불만’(24.5%)이었고, ‘우발적 분노’와 ‘부당한 대우·학대’가 각각 21.4%와 17.0%를 차지했다.

2014-10-27 14:19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법인파산도 증가

협박이 478건(7.4%), 재물손괴 423건(6.6%), 유기·학대·아동혹사 3건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8.9%, 50대가 30.6%로 집계됐다. 폭력을 휘두른 원인별로 살펴보면 현실불만이 24.5%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분노 21.4%, 부당한 대우·학대 17%, 취중 7.6%, 부정행위 2.9%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2014-10-26 09:54
노인학대 계속 증가…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뤄져

또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아들, 배우자, 딸, 본인, 시설인력의 순서로 학대가 가해졌다. 학대 발생장소를 보면 지난해 총 3520건 가운데 2925건(83.1%)이 가정에서 이뤄졌다. 양로원과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도 전체의 7.1%인 251건으로 2010년 5.7%보다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2014-10-02 10:59
최근 12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97명…“더 많을 것으로 추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에서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80%를 넘어섰고, 세부유형 중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80%에 가깝게 조사됐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1~2012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보면 부자가정이 평균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모자가정 또한 지난...

2014-04-11 07:44
[객석]'아동안보'를 위협하는 것들 -안귀옥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ㆍ변호사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의 79.7%가 친부모라는 통계이고, 계부계모나 양부양모에 의한 경우가 4%, 친인척 6.4%, 보육원, 어린이집, 기타 사례 등이 10%라고 한다. 결국 가정이 아동학대의 ‘주무대’이고, 학대의 ‘주범’은 친부모인 셈이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83.7%에 이른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2014-01-29 10:27
신규 순환출자금지·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사위 처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에 따라 송변전시설 설치사업 시행자는 해당 송전선로 설치로 하락한 땅값을 보상해야 한다....

2013-12-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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