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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시 무기징역 법안' 법사소위 통과

특례법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수사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와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했다. 판사는 친권 및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3-12-23 21:03
어린이집 특별활동, 내년 2월부터 부모동의 없이 못해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자가 취업금지기간을 거쳐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2013-12-16 07:51
지난해 아동학대 6400건 ‘계속 증가’… 대부분 부모가 학대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는 부모가 83.9%(537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이웃 등에 의한 학대가 8.2%(523건), 조부모는 3.7%(240건), 친인척이 2.7%(175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학대 종류별로는 신체·정서·방임 등 중복학대가 47.1%(3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학대가 26.8%(1713건), 정서학대가 14.6%(936건), 신체학대는 7.2%(461건)를 차지했다....

2013-11-19 08:18
[인포그래픽]학대받는 아이들… 눈물을 닦아주세요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같은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학대행위자는 계모·계부를 포함해 부모가 84%를 차지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가정ㆍ훈육사안이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피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을 정리했다.

2013-11-12 13:41
증가하는 아동학대… '내 아이가 위험하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후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다 교정 및 강제할 후속 법안 미비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까지 여성·아동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다보니 아동학대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3-11-07 13:39
아동학대 10건 중 4건은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

재학대는 주로 조치가 끝난 1년 후에 발생해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에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육 교육을 하는 등 아동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2013-07-03 15:43
고령화로 노인간 학대 2년새 40% 증가

지난 2010년 예순 살 이상의 학대행위자는 944명이었는데 지난해 1314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 때문으로 자녀가 60살이 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배우자 또한 60살이 넘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스스로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 ‘자기 방임’ 형태의 학대도 2년새 2배 가량...

2013-06-11 17:23
작년 한해 아동학대 신고 1만건 넘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형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피해아동의 형사사법절차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신고요건도 강화됐다. 아동학대사건 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 사건도 아무나 신고토록 강화했다. 아동학대 예방 입법 노력과 함께 정부는 각 시군구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12-11-19 08:54
복지부, 3세미만 아동학대 높아...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제정 추진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2012-06-03 13:21
민주당,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세금감면 추진

또한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동물 사육과 운송, 도축 등 모든 과정에 복지 개념을 도입, 축산환경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1-03-03 10:43
경기초등생 10명 중 7명 학대 경험...전국 최고 수준

학대 행위자는 친아버지가 45.0%, 친어머니가 33.0%, 기타가 22%였고,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35.3%, 신체학대가 25.3%, 성학대 4.0%, 방임ㆍ유기 35.5%였다. 이화여대 한인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도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06년 1847건, 2007년 2119건, 2008년 2223건 등 매년 증가하는 것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서원...

2010-11-22 14:57
노인 10명중 1명꼴로 학대 경험

학대행위자로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연령 및 학력을 보면 40~59세 연령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으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2010-06-14 12:00
지난 8년간 아동학대 상담신고 2.3배 증가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아동학대 부모교육 동영상’자료를 만들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에서도 상영토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학대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9-05-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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