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강좌에는 HUG의 하자보수보증이행 절차와 하자보수보증금 집행과 관련된 법규 내용, 수선공사 용역발주 실무사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알아야할 내용을 담은 강의가 마련됐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제공되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장·건설업체 직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고객만족을 위해 하자보수보증의 발급 및 이행과 관련된 정보 일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HUG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증기간과 보증금액 등 보증발급내용 및 하자이행청구일, 현장조사일, 보상금지급일 등 보증이행절차 진행...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하자보수 등에 보증이행 재원을 투입하는 손실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그간 하자보증 이행 시 합의 대신 소송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간다면 소송 대신 HUG와 입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보증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설사 적용을 받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1억 원 보증금에서 34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 세입자들을 충분히 보호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선 변제금액을 계속 상향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임대임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하자의 보수나 유지관리 등의 의무, 임대주택의 성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조차...
한국전력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및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계약 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제조, 공사의 도급계약 등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이 강좌는 HUG의 하자보수보증이행 절차와 관련법령 해설, 하자보수공사 및 감리실무 등에 대한 내용 등 공동주택 관리에 유익한 실무내용을 담은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주요 도시에서 총 17회 개최된다.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5%로 하락하는 효과가 생긴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또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현대건설은 용접결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납품 당시 적정한 검사를 통과 했을 뿐더러 하자보증 기간 역시 경과됐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양측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국제상업회의소인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발주처가 보일러에...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한 어린이집의 걱정과 부담을 없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50여개 이상의 어린이집 설치 경험을 바탕으로 실속형 어린이집 패키지를 운영 중이며 고성능 고화질 CCTV 영상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인원격감시, 녹화, 경고방송, 비상연락 등 다양한...
현대건설은 용접결함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납품 당시 적정한 검사를 통과 했을뿐더러 하자보증 기간 역시 경과되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양측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불거졌는데 해외...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비가 납품되고 2년간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9대의 윈드프로파일러 유지보수에 들어간 총 금액은 41억4000만원이다. 장비구입 총액이 82억7000만원임을 감안하면 구입 금액의 50%를 유지보수비용에 쏟아 부은 셈이다.
이 의원은 “기상청은 윈드프로파일러 장비 구입 과정, 유지보수 과정에서 나타난...
보증수수료가 주 수익인 이 곳은 분양보증을 비롯해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총 8개로 분류되는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HUG의 지난해 보증실적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92조6835억원으로 100조원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 보증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보증 수수료 역시 4363억원으로 지난 2013년 2796억원 보다 56.1% 증가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는 이 강좌는 하자보증 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고 건전한 하자보수 풍토 조성과 각종 분쟁·소송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 감소 및 국민주거 편익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강좌는 오는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지난해 보다 확대 실시된다. 서울·수도권 6회, 지방 10회 등 전국 16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칠 경우 중개보수(0.4%)를 지급한다.
사용승인일 2년 이내 주택은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다세대) 소정의 금액을 지급유예(다가구)한다. 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공사와 직접 계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하지만 수출입은행이 이행성 보증을 끊어준 중소·중견기업이 입찰에서 하자보수기간까지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대신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국토부는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춰 보증발급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원활한 이행성보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발급 평가체계...
한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을 위해 최소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사업이다. 임차인은 해당 사업을 통해 마련된 주택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도 정한 시일에 받게 된다.
아파트에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그 대가로 대한주택보증 임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금품을 뿌리던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하자보수업체 대표 임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다른 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보수업체로부터...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걸린 현장도 2만3000여가구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이들 아파트의 입주 일정과 하자보수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아파트는 공동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공사를 승계 시공할 가능성이 커 공사 중단 등의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대단지가 소규모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임대를 놓기도 쉽고 규모가 크면 입주 이후 하자보수 등 단지 관리와 임대 관리가 용이하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닌 만큼 건축허가, 분양허가, 책임준공 등 인허가 사항을 잘 따져 판단해야 하며 시행·시공·신탁사의 공신력 또한 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