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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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투자사기 막는다…산업부,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 관리가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게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와 제출 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2020-03-19 11:35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최근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건물 하자ㆍ보수 관련 제도 개선이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현장에서는 기획변호사들의 선동으로 인한 하자소송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소송 남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 이의 또는 소송 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2020-01-17 06:30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박 회장은 "요즘엔 새로 분양한 주택엔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하자를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고, 이를 부추기는 소형 로펌과 전문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도,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을 근거지로 한 중소 건설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2020-01-09 15:16
화성밸브, 38억 규모 이중보온밸브 구매단가 계약 체결

화성밸브는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38억 원 규모 ‘2019년 열수송관공사용 이중보온밸브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80% 수준으로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29일까지다. 계약이행보증금률 3%, 하자보수보증금률 5%이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3년이다.

2019-12-31 11:03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경기 전망 우려…정부 정책 지원 절실"

이 외에도 △지방 주택시장 회생 대책 마련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소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율 인하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은 저소득층의...

2019-12-30 16:55
유대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새해부터 신용등급 따라 보증수수료 인하”

유 이사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에 따른 수수료 인하 및 건설기계보증·하자보수보증(원도급) 수수료 인하를 통해 믿고 찾을 수 있는 조합 보증상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지속적인 보증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수수료 수익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자산 운용과 안정적인 채권 관리를 통해 튼튼한 재무구조를...

2019-12-30 15:46
STX조선해양, 충당부채 정리에 유동성 급등...영업 현금흐름은 플러스 전환

이 밖에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충당부채 등 비유동부채에 계상돼 있는 충당부채들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의 감소는 현금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금흐름상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러나 올 3분기 누적 현금흐름이 206억7600만 원을 기록, 되레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부채...

2019-11-13 19:00
HUG, 보증채권자권익위원회 개최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보증 등 HUG 보증상품의 이행과정에서 보증채권자의 권익을 향상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HUG는 ‘비영업일 명도확인 및 보증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안건과 관련해 외부위원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을 이행할 때 임차인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이사하는 경우 명도(이사) 여부 확인...

2019-10-31 14:49
HUG,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 내달 31일까지 실시

올해 강의는 HUG의 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 안내,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및 공사계약과 관련된 법규 내용, 하자 판정 및 보수 기준, 수선공사 용역발주 실무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강좌는 무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건설업체 직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HUG는 회사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좌 서비스를...

2019-09-02 17:25
부영주택 하자보수 소송 또 패소... 법원 “입주자들에게 8억 배상”

입주자대표회의 배상금액 중 3억여 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달 속초에 있는 B 아파트 입주자 800여 명이 낸 18억 원 규모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양측의 항소가 제기돼 서울고법 민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2019-08-08 15:22
박성민 집닥 대표 “정부가 스타트업 믿고 지원해야 제2 창업 붐 확산”

여기에 착안해 집닥은 업계 최초로 공사 완료 뒤 하자보수를 3년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1년 A/S에 집닥에서 2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평균 10년 이상 경력자가 현장을 관리하는 ‘안심집닥맨’, 공사를 진행하며 불만족스런 상황을 재시공으로 해결해 주는 ‘안심품질재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해 놓았다. 빚더미를...

2019-05-27 05:00
건설공제조합, 2년 연속 보증수수료 인하 등 조합원 금융지원 강화

우선 중소 조합원의 보증이용이 많은 계약·선급금·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신용등급별로 수수료를 5% 인하하고 토건시공능력 300위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업지원특별할인 10%를 신설해 중소조합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공사이행보증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할인 대상을 확대해 모든 조합원에게 수수료 인하...

2019-05-10 10:43
HUG,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신청 접수 시작

HUG는 하자를 최소화하고자 작년 12월말 발표한 단독주택 하자보수보증 출시 후속조치로 ‘단독주택 품질보증’에 최저설계기준을 마련해 품질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 보증대상은 신축예정인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2019-02-22 17:52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내년 1월 출시…하자 발생 미연 방지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이 작지 않지만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주로 임대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2018-12-28 11:00
법원 “시공재료 유해성분, 검출량·원인 모르면 하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A 조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A 업체가 설치한 육상트랙에서 납이 검출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포스코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 성분의 양과 원인을 특정하지 못해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2018-08-02 08:46
법원 “아파트 외벽 미세 균열, 건설사가 하자 보수해야”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청라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문제로 영무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콘크리트 특성상 미세 균열이 불가피하더라도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0.3mm...

2018-06-21 18:01
HUG, 2018년부터 모범납세자에게 보증우대혜택 제공

우대보증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이다. 시행시기는 다가오는 모범납세자의 날인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HUG 관계자는 “HUG는 공공기관으로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2017-11-30 11:02
[최종찬 칼럼]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소비자는 아파트 구입자금을 미리 내지 않아도 되고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구입하므로 하자 보수 등의 문제도 없다. 또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 또한 많다. 건설회사는 막대한 토지구입비와 건설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융자로 조달해야 하므로 이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건설회사의 부채비율은...

2017-09-27 10:37
HUG,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 성료

입주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 HUG의 역할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선덕 HUG 사장은 “HUG는 하자보수보증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하자분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의 하자보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민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7-09-26 16:05
HUG,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 개최

HUG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1003만 호가 공급되고, HUG 하자보수보증 규모가 현재 6527억원으로 전년 동기 4104억원 대비 59% 증가하는 등 하자분쟁 증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컨퍼런스는 제도 개선방향을 선도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민·관의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며, 하자분쟁을 둘러싼 제도를 분석하고...

2017-09-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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