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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 검찰과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과 함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은 전날 3차 변론준비 기일까지...

2024-03-26 17: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2024-03-26 16:38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2024-03-26 12:58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2024-03-26 10:35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된다"며 "유동규에 대한 검찰 신문과 이재명 반대 신문이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이어서 저는 가서 하루종일 남 재판 구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굳이 검찰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긴다"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2024-03-26 10:17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4 13:16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약 12억1400여만원 상당의 장비를 횡령했다”라며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라고...

2024-03-24 13:08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2024-03-22 14:48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재판부는 “이씨가 우편 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2 09:51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혐의 부인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2024-03-21 20:09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전형한 A씨는 지난해...

2024-03-21 18:02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2024-03-21 16:53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2024-03-21 10:0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03-21 09:32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2024-03-21 00:53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2024-03-18 15:32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2024-03-18 12:24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2024-03-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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