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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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08 13:54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인데, 그 시점에 피고인(이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2024-02-07 16:05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맞다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24-02-07 11:21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패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특권은 더 이상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선례와 역사, 헌법에 의해...

2024-02-07 10:31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2024-02-07 09:33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

2024-02-06 17:11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인 계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 지낸 점, 그...

2024-02-06 10:01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특히 재판부는 “(삼성 임직원들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 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기소後 1252일…3년 5개월만 결론 정식 재판은커녕 기소되기 전부터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과 연루된 루머와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자,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

2024-02-05 17:05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2024-02-05 06:43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어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심 역시 징역 1년 6개월이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2024-02-04 09:00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검찰과 이 회장 측은 약...

2024-02-03 06:00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라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에 오영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며 “제...

2024-02-02 18:16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2024-02-02 17:09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서울중앙지검은 2일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2024-02-02 16:39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4-02-02 15:30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회장은 2012년 12월 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4-02-02 11:44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에 변론재개 등을 요청하고 재판부도 행정소송 선고 결과를 참고하며 추가 심리를 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2일 선고기일을 아직 연기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허 회장에게 징역 5년, 조 전 사장과 황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2-01 16:13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24-02-01 15:01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2024-02-01 14:48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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