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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2024-02-01 14:17
  •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국민의힘 당원인 피고인 A 씨는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시민들 서명을 받아, 그 다음 달인 3월 경남 거제시청에서 서명 명부를 공개하며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특정 후보자 지지 1만인...
    2024-02-01 12:00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2024-02-01 10:56
  •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주호민은 B 씨에 대한 선고공판날 방송 재개를 알렸다. 판사의 선고 결과가...
    2024-02-01 09:12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2024-02-01 07:22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범행...
    2024-01-31 19:27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2024-01-31 15:1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찰청은 ‘손준성...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2024-01-31 14:18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백주대낮에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2024-01-31 11:17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하나은행의 응대조정행위는 내부 시스템상 마감을 위해서였을 뿐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형상 거래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채상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규 신탁 계약 체결을 거부해오다가...
    2024-01-30 16:21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교부받고(대마 수수), 다음날 새벽 주거지 베란다에서 1g을 흡연했다(대마 흡연).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인천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필로폰 수수), 왼팔에 주사했다(필로폰 투약)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024-01-30 12:00
  •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4명 처형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스파이 4명 처형
    통신은 “이들은 국방부 시설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수행 며칠 전 우리 병사들에게 붙잡혔다”며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날 아침 이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줄곧 공격을 주고받고 있다. 이달 초엔...
    2024-01-29 15:27
  •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4-01-27 23:58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서는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2024-01-26 19:40
  •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조합원에 금품제공한 현대건설 직원들 1심 판결에 항소
    외주업체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 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임원과 외주업체 임직원 등 총 95명에게는 2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한 사람들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원 사이, 건설사 사이 등의 분쟁이 지속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2024-01-26 18:02
  •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1-26 11:59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 도피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공소 제기 후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2024-01-25 16:20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 형사 책임 능력 인정…“극형 피할 사정 없다” 일본 재판부가 일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2024-01-25 16:19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2024-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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