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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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2024-04-04 14:40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라 대표의 구속기간은 지난해 11월 25일이었다. 라 대표 측은 보석 허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 대표의 구속 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2024-04-04 09:47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대법원 “피해자 진술 다 인정하라는 것 아니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맨살을 비비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고인 측은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일 뿐 고의로 팔을 비빈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 2심 법원은...

2024-04-03 16:06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04-03 16:04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일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며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 원...

2024-04-03 15:12
與, 문재인 '후진국 발언'에 "후안무치" 십자포화

김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어차피 문 전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실패와 선거 공작 사건으로 역사에 잊힐 수 없는 인물인데, 곧 '피고인 문재인'으로 다시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숙하시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2024-04-03 12:33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가능할까.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2024-04-03 06:00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그 외에 ‘인력지원’과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도 무죄를 다투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4-03 06:00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2024-04-02 10:27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과 조국이...

2024-04-02 05:00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신고자 일행에게서 A씨 신병을 인계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거나 현행범 인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2024-03-30 19:29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라며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2024-03-29 21:09
"홀로 간병 버거워" 치매 앓던 아내 살해한 80대…징역 3년 선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29 18:06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치활동을 할 수...

2024-03-29 16:39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검찰, 허영인 회장 소환조사 앞두고 수사기록 열람 불허법원 “피고인들 한 달 넘게 갇혀 있어”…기소 시점 지적도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의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재판 준비 상태를 지적했다. 검찰이 ‘핵심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차질이...

2024-03-29 15:10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밝혔다. A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2024-03-28 15:47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기각했다. 28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2024-03-28 11:35
"BTS 만나게 해줄게" 팬 속여 7억 뜯은 40대…결말은 감옥행 '징역 4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라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2024-03-28 00:42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이행청구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지만 법원의 감치 이후에도...

2024-03-27 19:19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탄하지 않은 성장 과정에서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면의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고자 파괴적인 행동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 누적된 좌절감, 폭력적인 충동과 분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 잔혹성을 보여 다른...

2024-03-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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